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3136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기획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함영우 최원규 변서영 12/04 서정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신종우 문화정책과장 代이은주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17. 1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일반임기제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임용근거 및 현황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2017년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 ？？ 임용현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예정) : 1명 부서명 직급(분야) 성명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비고 ？ 임기제공무원 현황 구분 총계 5급 6급 7급 8급 비고 정원 현원 과부족 Ⅱ 임용 개요 ？？ 임용계획 ？ 임용인원 : 1명(한시임기제공무원 7호) ？ 임용분야 : 도시디자인전문요원 ？ 임용기간(예정) : ‘18. 1. 11. ～ ’19. 3. 31. ？ 직무내용 -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체계 운영 -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 복지시설 등 공공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 유니버설디자인 실무능력 배양 교육과정 개발 운영 ？？ 임용방법 및 절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적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및 제5항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공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면제 - 디자인정책과에서 실무분야 경력자로 직접 구인 후, 서류 및 면접심사로 채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디자인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디자인정책과) 임용결격여부 확인 1. 경찰청 신원조사 2. 결격사유조회 (www.share.go.kr )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임용자격확인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제출) 임용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시스템 등재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 인사과) (문화정책과) (인사과) ？？ 임용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9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등 급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7호 (도시디자인 전문요원)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대학원, 연구소, 학술？연구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디자인 분야 실무 경력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 근무 및 보수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보 수 : - 한시임기제공무원(7호)의 봉급액 기준표 월봉급기준액(1,904,500원, 주 40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주단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 2017.1.6개정)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7호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904,500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Ⅲ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101-02) ？ 산출내역 - 제수당(복리후생비,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및 퇴직금은 별도 산정하여 지급 ？？ 향후일정 ？ 임용계획 승인 요청(인사과) : 2017. 12월 ？ 임용대상자 서류 및 면접심사 : 2017. 12월 ？ 적격자 선정 및 임용결격 여부 확인 : 2017. 12월 ？ 임용약정 및 발령 : 2018. 1월 붙임 : 1. 임용계획서(안) 및 성과계획서(안) 각 1부. 2. 휴직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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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1059
본청
디자인정책과-13136
D0000032239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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