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해당 여부 및 공공기관간 자료 제공 가능여부 법률해석 질의 1. 늘 지방행정에 애쓰시는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 후 바쁘시더라도 2018.1.3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률해석 질의서(서울시 교통정보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주무관 박양규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1/11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664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 교통정보과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7 /전송 02-2133-4990 / ibabe@seoul.go.kr / 부분공개(5)
14416695
20210926022118
본청
교통정보과-664
D00000325933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