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96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1/11 김기운 협 조 2018년도 2018년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2018. 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부분공개 ’18년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북한의 화생방전 및 화학테러 등 화생방 사태 발생시 시민보호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적정 보급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별표1) ？ 사업기간 : ’18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566,475천원(국비 261,450, 시비 305,025) ？ 사 업 량 : 20,750개(일반방독면/1개당 42,000원) ？ 대 상 : 25개 자치구 지역민방위대 ？ 사업내용 : 자치구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을 위한 국？시비 지원 <’18년 예산> 구 분 총 계 자치단체자본보조 구 비 소 계 국 비 시 비 예 산 871,500천원 566,475천원 261,450천원 305,025천원 305,025천원 비 율 100% 65% 30% 35% 35% Ⅱ 현 황 ？ 자치구별 보유현황(’17.12.31.기준) (단위:개) 구 분 목표량 보유량 보유율 비 고 (’17년구매수량) 합 계 556,416 157,464 28.3% 18,803 종 로 7,066 4,857 68.7% 87 중 구 7,114 3,037 42.7% 90 용 산 12,396 7,034 56.7% 102 성 동 16,839 5,922 35.2% 262 광 진 21,391 6,107 28.5% 525 동대문 20,638 4,523 21.9% 876 중 랑 24,837 7,559 30.4% 525 성 북 24,056 6,360 26.4% 788 강 북 18,566 4,143 22.3% 1,145 도 봉 17,889 4,265 23.8% 1,050 노 원 27,127 5,734 21.1% 1,139 은 평 27,894 6,422 23.0% 1,138 서대문 15,962 10,705 67.1% 87 마 포 22,394 6,296 28.1% 525 양 천 23,181 9,229 39.8% 260 강 서 36,606 7,363 20.1% 1,664 구 로 26,758 7,223 27.0% 525 금 천 14,548 5,110 35.1% 262 영등포 22,182 5,455 24.6% 963 동 작 23,608 5,161 21.9% 745 관 악 36,442 7,520 20.6% 1,489 서 초 21,054 4,771 22.7% 1,752 강 남 27,950 6,411 22.9% 1,139 송 파 34,310 10,629 31.0% 525 강 동 25,609 5,628 22.0% 1,140 ※ 목표량은 지역민방위대원 수의 80%(행정안전부 민방위 지침) ？ 문제점(보유율) ○전체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유율은 전년(28.4%)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치구별 방독면 보유율 편차는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완·개선 필요 ？ 최고 : 종로구 68.7%, 최저 : 강서구 20.1% (편차 약 3.4배) Ⅲ ’18년 중점 추진 ？ ’17년 기준 방독면 보유율 저조(25%미만) 자치구 사업량 先분배 ☞ 다만, 자치구 재정 및 예산확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배·조정 ？ ’17년 기준 방독면 보유율 저조(25%미만) 자치구 ○보유율 25% 미만 자치구 : 12개 자치구(아래 표 참조) ○우선 분배 수량 : 15,130개(’18년 사업량의 73%) 구 분 목표량 (개) 보유량 (개) ’17년보유율 (%) ’18년(예상) 분배량(개) 보유량(개) 보유율(%) 동대문구 20,638 4,523 21.9 880 5,403 26.2 강북구 18,566 4,143 22.3 1,000 5,143 27.7 도봉구 17,889 4,265 23.8 1,000 5,265 29.4 노원구 27,127 5,734 21.1 1,500 7,234 26.7 은평구 27,894 6,422 23.0 1,500 7,922 28.4 강서구 36,606 7,363 20.1 2,000 9,363 25.6 영등포구 22,182 5,455 24.6 750 6,205 28.0 동작구 23,608 5,161 21.9 600 5,761 24.4 관악구 36,442 7,520 20.6 1,600 9,120 25.0 서초구 21,054 4,771 22.7 1,500 6,271 29.8 강남구 27,950 6,411 22.9 1,600 8,011 28.7 강동구 25,609 5,628 22.0 1,200 6,828 26.7 ※분배량은 자치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협의 후 최종 결정 ？ ’17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조기집행 실시 ☞ ’17년 상반기 90%이상 집행, 3/4분기 이내 사업 완료 추진 ？ 자치구별 사업추진 일정(총괄) 구 분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계획수립 2단계 계약추진 3단계 물품남품 ？ 예산 집행 계획(안) 분기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집행금액(천원) 871,500 392,175 392,175 87,150 0 Ⅳ 행정사항 ？ 자치구별 ’18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 : ’18.1월 ○’18년도 구매량에 대한 보관 대책 강구 ○지급 우선순위에 의한 분배계획 수립 ？ 국·시비 보조금 교부(市→자치구) : ’18.2월 ？ 추진 현황 점검 : ’18.6월(예정)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과 연계 실시 붙 임 ’18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분배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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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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