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관련 회신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 1. 4. 귀협회 소속의 으로부터 우리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 민원신고가 있어 내용을 확인한바, 2017.1.23. 로부터 우리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기 종결？안내처리된 내용과 동일건으로 께서 하수급인으로 참여한 각종 건설공사 관련하여 수급인 의 하도급 미지급 대금 및 부당특약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기 제출된 자료를 다시 검토한 결과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대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부당특약에 관한 사항은 제척기간(3년) 등이 도과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관련법령 위반 등 새로운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언제든지 행정처분 의뢰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 신고 건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무협의 등으로 결정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바 소송 결과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 조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서울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 1577-8221) 또는 건설분쟁 조정위원회(건설산업과: 1599-0001)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건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용식 안전감사3팀장 임하현 안전감사담당관 전결 01/11 박동석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5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3071 /전송 02-2133-1302 / 9988dyd@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4413341
20210926022118
본청
안전감사담당관-527
D00000325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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