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54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과장 고정민 배희정 서문수 01/11 변서영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계획 2018.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계획 공유재산 취득·관리·처분 시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2018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계획 및 심의일정 공개로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운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구성 개요 ※ 붙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참고 ○ 위원 구성 : 13명 (내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부위원장 : 재무국장·민간위원(호선) - 내부위원 : 재정기획관, 문화시설추진단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계획국장 - 민간위원 : 감정평가사(2), 변호사, 회계사, 건축분야 교수, 부동산·도시분야 교수 ○ 임 기 : 내부위원(재임기간), 민간위원('17.11.1 ~ '19.10.31) ？？ 기능· 심의 ※ 붙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참고 ○ 주요기능 :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자문 ○ 심의사항 - 취 득 :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 - 관 리 : 용도폐지·용도변경, 회계 간 무상이관, 재심의, 사용료·대부료감면, 위탁개발재산의 분양·임대방법·보수 결정, 수의계약 매각 가격사정 등 - 처 분 : 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 - 기 타 :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 계획 ？？ 운영 시기 : 연간 5~6회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안건상정을 고려, 시의회 개회 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긴급 안건 심의요구 시 위원회 수시 개최 ？？ 2018년 운영 계획(안) 회 차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개최일 1.25.목 3.8.목 5.10.목 7.26목 9.20.목 미정 ※ ’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른 운영계획이며, 제6회는 부득이한 경우 개최 예정임. 3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작성 및 적정성 검토 확행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재산관리부서) ○ 재산 매입, 신(증)축 사업 사전적정성 검토(공공개발센터 등)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상정 : 자산관리과 ○ 회의일정 및 심의자료 사전 제공(회의개최 7일전) ○ 회의 참석수당 및 심의자료 검토수당 (필요시) 지급 등 붙 임 : 1.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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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산관리과-454

D000003259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