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85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우용 강대경 01/11 권혁현 협 조 주무관 한준 2018년 PLS도입에 따른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강화 추진계획 2018. 1.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시행)대비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강화 추진계획 PLS 도입에 따른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1 추진 개요 ？？ PLS 도입 관련법령 및 근거 ○ 식품의약안전처 고시 2015-78호(2015.10.29. 기준)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2018.12.31.시행) ○ 교육추진 및 홍보강화 추진 근거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3719(2017.10.13.) 및 75호(2018.1.5.) ？？ PLS내용 및 도입에 따른 문제점 ？ PLS(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도입 주요 내용 - 모든 농산물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2019.1월 예정) PLS 시행예정 - 적용작물에 미등록 농약 잔류기준 강화 : 최저 0.05ppm⇒0.01ppm강화 -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 사용 금지 ？ 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 예상 - 잔류농약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율 상승 초래(‘15 검사결과 기준) - 잔류농약 부적합률 증가우려 : 1.7% → 6.0%로 3.53배 증가(‘15 검사결과) 미등록 농약 성분 검출된 건수 중 잔류농약기준 0.05→0.01mg/kg 이하 적용 -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부적합율 7.5% → 23.3%로 증가 소면적 재배작물 안전성 조사 결과 미등록 농약 사용 93% 차지 ？？ 소요예산 : 비예산 ？ 홍보안내 현수막제작비는 친환경농업활성화 예산서 활용 3 세부 추진계획 ？？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 시행)대비 교육 추진계획 ？ PLS 시행 혼란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 대상 교육 확대 - 새해농업인교육시 교재에 내용삽입 및 반드시 PLS 시행에 대한 교육 실시(#표1, 일정표 참조) - 연중 농업인 전문교육, 품목별교육시 PLS 시행에 대한 교육 실시 - 지도자 하계수련회(7월) 및 귀농귀촌 교육시 PLS 시행 필수 내용 교육 (표？1) (새해농업인 교육 일정표)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시간 대상지역 및 인원 분 야 비고 1.18(목) 동서울농협 10:00∼15:20 중랑,노원, 강북 등 북부지역 50명 과수(배) 새해농업인교육 1.23(화) 농업기술센터 강당 10:00∼15:20 강남,서초,송파지역 농업인 30명 채소 1.24(수) 강서농협 10:00∼15:20 강서,양천,구로지역 농업인 110명 벼 1.30(화) 강동농협 10:00∼15:20 강동, 송파지역 농업인 40명 채소 1.31(수) 강서농협 10:00∼15:20 강서,양천,구로지역 농업인 50명 채소 2∼12월 장소협의 2시간 서울관내 농업인( 5명이상) 및 귀농귀촌 교육생 전체 수시교육 ？ 교육방법 - 교육시간중 교재에 내용 삽입하거나, ppt, 유인물, 동영상 활용 교육 ？ 교육내용 - PLS시행 내용 및 농업인 준수사항 등 : 교재, 유인물,동영상 활용 - 농약별 등록된 작물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 한국작물보호협회 발간 작물보호제지침서 준수 출처 불분명한 밀수입 농약, 무등록 농약 사용 금지 - 농약 구입 및 사용 시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 농약별 희석농도와 사용시기, 사용횟수를 준수 다른 사람 추천에 의한 농약도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후 사용토록 교육 - 약제 살포 시 타 작목 및 인근포장으로 비산 주의 ※ 소면적작물 미등록농약 등록시험 상시 실시 안내 : 진흥청 ？？ 홍보 강화 추진계획 ？ 농약안전사용 및 다짐대회 추진 - 새해농업인 교육 시작전후 사전제작 현수막등 활용 다짐대회 개최 계획 및 실적보고는 붙임 1, 다짐대회 및 교육계획 참조 보고 ？ 각종 농업인 교육시 현수막게시, 유인물 필수 배부로 홍보강화 - 현수막제작 2조 및 PLS시행 유인물 2종(농진청, 농림부제작) 배부 활용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등 활용 PLS시행 게시 및 유인물 배부 홍보 - 센터 홈페이지에 1월중 베너 상시게시 및 유인물 상시배부 확보 ？ 귀농귀촌 교육, 소비자 대상 교육시 필수내용 포함토록 유도 3 행정사항 ？ PLS 시행 혼란 최소화를 위한 농업인 대상 교육 확대 협조 - 모든 농업인 교육시 교육 및 홍보 내용 삽입토록 전직원 교육 ？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행사 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교육 추진 - 귀농귀촌 교육시 내용포함토록 직원회의 등 공지 ？ 농약안전사용 및 다짐대회 실적 월보고 철저 (붙임참조) ？ 새해농업인 교육전 현수막제작 및 유인물 확보 - 농업인교육출장전 교육담당에게 협조 확인 등 ？ 농촌진흥기관 PLS 교육·홍보 T/F팀 킥오프 회의 참여 등 4 기대효과 ？ PLS시행에 따른 농업인 혼란 최소화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 PLS시행에 따른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로 국민식생활 불안 해소 ？ 농업인 피해 감소 및 안전농산물생산 정책에 기여 붙임 : PLS 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양식)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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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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