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97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고소영 장성구 고영대 01/11 김기운 협 조 2018년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계획 2018. 1. 민방위담당관 (안보정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자원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 계획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효율적인 확인·점검으로 상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민·관·군 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전시 동원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 근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시 자원동원에관한법률(안), 동법시행령 ？ 2018년 충무기본계획(제4장 2절 비상대비 평시사업) ？ 충무3800 2018년도 행정안전 집행계획(부록9 전시 인력동원계획) ？？ 사업 내용 ？ 사업 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 내용 - 자원관리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 2회 ？？ 시 기 : 1월, 3월 ？？ 대 상 : 시, 자치구, 동 자원조사 담당 공무원 500여명 ？？ 방 법 : 자원조사 실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시스템 교육 - 동원자원조사 : 1회 ？？ 시 기 : 2월 ？？ 대 상 : 분야별 중점관리대상업체 1,000여개 ？？ 방 법 : 전수조사(현지방문조사 90% 이상 실시) - 인력동원자원 조사 : 1회 ？？ 시 기 : 4월 ？？ 대 상 : 19세~60세 남녀 중 224개 자격·면허증 소지자 ？？ 방 법 : 전수조사(현지조사 및 서면조사 병행) - 기술인력동원 실제 훈련(충무훈련) 실시 : 1회 ？？ 시 기 : 10월 ？？ 대 상 : 400여명(행정안전부 지정 인원) ？？ 방 법 : 동원령 선포부터 소요기관으로 인도까지 全과정의 실행력 점검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실시 : 4회 ？？ 시 기 : 분기별 1회 비 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내 용 동원자원조사 자치구 주관 군부대 주관 충무훈련 ？？ 내 용 : 중점관리대상자원 현황 및 임무수행 능력 변동사항 대조 등 ？？ 예산 현황 ？ 총 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16 예산 2017 예산(A) 2018 예산(B) 증감 (B-A) 계 (x32,200) 38,365 (x28,000) 34,165 4,450 (x△28,000) △29,715 사무관리비 4,815 4,815 3,100 △1,715 시책업무추진비 1,350 1,350 1,350 0 행사실비 보상금 (x32,200) 32,200 (x28,000) 28,000 0 (x△28,000) △28,000 ？ 산출내역 예산과목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증감사유 사무관리비 ？인력동원 실무교육 및 실제훈련 강사료 - 600천원 = 300천원 × 2회 ？인력동원 실무교육 교재비 - 2,500천원 = 5천원 × 500부 ？인력동원 실무교육 및 실제훈련 강사료 - 600천원 = 300천원 × 2회 ？인력동원 실무교육 교재비 - 2,500천원 = 5천원 × 500부 증감없음 ？인력동원 현수막 및 배너 - 1,000천원 = 500천원 × 2회 ？훈련통지서 등 인쇄 - 415천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팜플릿 제작 - 300천원 ※ 충무훈련 예산으로 별도편성 시책업무 추진비 ？인력동원 업무추진 : 1,350천원 ？인력동원 업무추진 : 1,350천원 증감없음 행사실비 보상금 ？보상금 - 28,000천원 = 70천원 × 400명 ※ 충무훈련 예산으로 별도편성 ？？ 2018년 예산집행 계획 (단위 : 천원) 사업 내용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 4,450 인력동원 실무교육 2018. 1. ~ 3. 600 2,500 ？실무교육 강사료 ？교재인쇄 인력동원 시책업무 추진 2018. 1. ~ 12. 1,350 ？인력동원 시책업무 추진 ？？ 기대 효과 ？ 비상대비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효율적 지정·관리를 통한 상시 동원태세 유지 ？ 평시 실전적 동원훈련으로 비상사태시 자원동원 능력 점검 ？ 민·관·군 기관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업무 담당자의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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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담당관-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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