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381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진 김종민 01/11 김연지 협조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최종평가 계획(안) 2018. 1. 에너지시민협력과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최종평가 계획(안)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마을별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추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18년 마을 지원시 반영코자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보조금의 교부조건, 지원 및 정산방법 ？？ 추진방향 ○ 사업별 최종 결과보고서의 서면평가와 성과발표회에 근거한 최종 종합평가 ○ 위원회 평가결과를 마을별 사업실행계획서에 반영 유도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 및 부진사업 선정, '18년 마을 지원시 반영 ？？ 평가 개선방안 기 존 = 변 경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 시 ▷ 서면평가+대면평가 ▷ 회계평가 (전문가 별도 평가) ▷ 대면평가 ▷ 회계평가 (전문가 별도 평가) ▷ 서면평가 (객관적 채점 기준 으로 평가) ○ 평가 개선사유 - 68개 사업 평가기간 일주일 이상 소요(서면심사 4일, 발표심사 3일, 평가 위원회 1일) 평가 기간 단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 마련 - 정량평가 부문은 객관적 지표에 따라 市에서 일괄 평가하여 공정성, 효율성 향상 위원들은 市에서 작성한 정량평가 결과를 참고해 대면평가시 종합적으로 평가 2 평 가 계 획 ？？ 평가개요 ○ 일 시 : '18. 1.12~1.26 - 최종성과보고서 서면·회계 평가 : '18.1.12~1.18 (기간내 5일간) - 평가 위원회 개최 : '18.1.19(금) 15:00~ 17:00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성과발표 평가 : '18.1.22~1.24 (3일간) 14:00~18:00(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평가주관 : 에너지자립마을 운영위원 및 외부전문가(10명) 회계？세무전문위원(1명), 에너지시민협력과장 ○ 평가대상 : ’17년 에너지자립마을 68개 구 분 자립마을 수 보조금 (단위:개) (단위:%) (단위:백만원) (단위:%) (총계) 68 100 783 100 기존마을 26 38 399 51 신규마을 (도시재생연계형 포함) 40 59 317 40 마을현장실무지원단체 2 3 67 9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 서면평가, 회계보고서 평가 및 성과발표 평가 ？？ 평가기준 및 배점 ○ 마을 평가 기준 분류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에너지자립 (30)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 실적 1)계획대비 목표달성 4 20 에너지절감 등 활동 실적 2)에너지절약 3)에너지효율 4)에너지생산 5)기타 16 마을공동체 지속가능성 (30) 주민교육·주체형성 6)일반주민교육 7) 주민리더 교육 8)활동주민 수 12 20 에너지 공동체 형성 9)추진모임 활동 10) 참여가구수 8 예 산 집 행 적정성 (15) 집행기준 준수 11) 집행기준 준수 5 15 집행 투명성 12) 지출증빙서류 13) 사업비 관리 10 발표심사 (35)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 실적 14) 계획대비 운영 완성도 5 35 주민 주체형성 15) 지속가능성 16) 대표 역량 10 네트워크 협력 17)지역네트워크 협력 15 중간평가결과 (10) 10 10 총 점 100 ○ 마을사업 실무지원단체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 내용 배점 서면심사 1) 계획대비 목표달성 2) 마을평가 결과 반영 40 100 예산집행 적정성 3) 집행기준 준수 4) 지출증빙 서류 검토 5) 사업비 관리 15 발표심사 6) 마을사업 지원 완성도 40 중간평가 결과 10 ○ 약정사항 이행여부 점검기준 (회계 점검시 반영) 약정사항 세부내용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제20조①항) ？ 협약에 관련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음 ○ 중간평가 결과 : 68개 사업 (58개 마을, 2개 단체, 8개 도시재생연계형 마을) 평가 분류 합계 우 수 보 통 재점검 부 진 평가 결과 68개 100∼90점 89∼80점 79∼71점 70점 이하 기존 마을 26개 4개 13개 5개 4개 신규 사업 신규 마을 32개 4개 14개 4개 10개 마을 실무지원 단체 2개 - 2개 - - 도시재생연계형마을 8개 - 3개 5개 - ※ 중간평가 : `17. 8.29 ~ 9.22(25일간), 서면평가 실시 4 후 속 조 치 ○ 추진실적 최우수(90점 이상)·우수(80점 이상) 마을 - 2018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계획서 심사시 가점: 최우수(+10), 우수(+5) ○ 추진실적 보통(79점 이하~65점 이상) 마을 - ’18년 사업추진 시 집중 컨설팅 지원 - 필요시 마을교육 진행 및 우수마을 사업추진 노하우 공유 등 사업 추진 보조 ○ 현저한 추진실적 부진, 회계처리 미흡 단체(65점 미만) -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종료’에 대한 위원 의결회 개최 최종 결정 5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총 11,834천원(평가수당, 간담회비, 인쇄비 등) - 발표 심사 수당 : 3,600천원=(5만원×4시간×6명)×3일 - 평가위원회 수당 : 1,200천원=150천원×8명 - 서면 채점비용 : 34천원 =5천원×68개 - 다과비 및 인쇄비 : 2,000천원 - 홍보물 제작 : 5,000천원 ※ 2017년 서울시 예산편성 지방행정연수원 기준 : 위원회 수당(10만원/h), 발표심사(5만원/h)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 에너지합리화 사업, 기후변화기금,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향 후 계 획 ○ 회계정산서류 세부검토 : ’18. 1.12~’18. 2월까지 -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 1월 말 ○ ’18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 ’18. 1월 ○ ’18년 신규 에너지자립마을 공모 : ’18. 2월 <붙임> 1.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최종평가위원 2.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평가 기준표 3. 2017년 에너지자립마을 성과 발표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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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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