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30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엄주호 최현정 송호재 01/10 代송호재 협 조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우수사례 답사’ 공무국외(일본)여행 결과보고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우수사례 답사’ 공무국외(일본)여행 결과보고 ○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관련,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2만호’ 활성화 방안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시킨 일본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공무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림 1 출장 개요 ？ 방문기간 : 2017.4.25.(화) ~ 2017.4.29.(토), 4박5일 ？ 방문기관 : 도쿄도청 및 주택리폼학회 등 ？ 출장인원 : ？ 출장내용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활성화와 지속적인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주요일정 4.25(화) 1일차 인천→도쿄 (나리타) OZ 104 인천 출발(10:00) 도쿄 도착(12:20) 4.26(수) 2일차 도쿄 대중교통 ① 고토부키쵸 호스텔빌리지 답사 4.27(목) 3일차 도쿄→요코하마 대중교통 ① 도교도청 주택정책추진부 관계자 면담 ② 세카가야구청 관계자 면담 4.28(금) 4일차 도쿄 대중교통 ① 주택리폼협회 관계자 면담 및 사례방문 4.29(토) 5일차 도쿄 (나리타) →인천 OZ 105 도쿄 출발(19:00) 인천 도착(21:30) 3 출장 결과 □ 일본 일반현황 1. 인구 구 분 일본 도쿄도 요코하마 한국 서울(‘14년말 기준) 인구(천명) 128,057 13,159 3,688 51,328 10,103 연령별 15세 미만(명) 16,803,444 1,477,371 486,262 7,254,399 1,250,859 ( 13.2%) ( 11.4%) ( 13.3%) (14.1%) (12.4%) 15~64세(명) 81,031,800 8,850,225 2,440,385 37,552,910 7,635,845 ( 63.8%) ( 68.2%) ( 66.6%) (73.2%) (75.6%) 65세 이상(명) 29,245,685 2,642,231 736,216 6,520,607 1,216,529 ( 23.0%) ( 20.4%) ( 20.1%) (12.7%) (12.0%) 외국인수(명) 1,648,037 318,829 53,029 1,091,531 266,360 자료: 일본 - 총무성 통계국(2010년 기준), 한국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2014년 기준) ？ 인구 동향 - 일본은 1872년부터 1972년까지 100년간 인구가 3배로 증가 - ‘10년 기준 일본인 인구는 변화가 거의 없으나, 외국인 인구는 증가 하고 있음 인구 정점 (2010년) 세대 정점 (2015년) 자료: 2010년 국세조사(총무성) <외국인수와 외국인 비율 추이> <세대당 가족수 변화(세대주)> 자료: 2010년 국세조사(총무성) ？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10년 65세 이상의 인구는 2,925만으로 총 인구의 23%를 차지 <고령자(65세 이상) 비율 추이>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 한국 일본 자료: 2010년 국세조사(총무성) <각국 출생률 비교> 년도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미국 일본 1960년 2.71 2.73 2.37 2.20 2.41 3.64 2.00 1980년 1.89 1.95 1.56 1.68 1.64 1.84 1.75 2005년 1.78 1.94 1.34 1.77 1.31 2.05 1.26 2009년 1.94 1.981 1.35 1.93 1.411 2.081 1.392 1: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은 2008년, 자료: A QUICK LOOK AT HOUSING IN JAPAN(2014.5), 재인용 2. 산업 ？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 - 세계2차대전 후 경제부흥은 급속하게 성장하여 ‘55~73년까지 매년평균성장율은 9.1%에 달함 - 하지만, ‘73년 오일 쇼크를 계기로 고도경제성장은 끝나고,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버블경기는 ‘90년경까지 확대가 지속된 후 붕괴하여 경제성장율은 급격히 저하 <국내총생산과 실질 경제성장률의 추이> 53~73년도 평균 9.1% 자료: 국민경제계산(내각부) <산업구분별 취업인구 비율> <각국 산업구분별 취업인구 비율(2008년)> 제3차산업 제2차산업 제1차산업 제3차산업 제2차산업 제1차산업 태 국 인 도 네 시 아 이 집 트 터 키 러 시 아 한 국 일 본 호 주 프 랑 스 영 국 미 국 자료: 2010년 국세조사(총무성) 자료: ILO,LABORSTA Internet ？ 도쿄권의 시가지 - 일본의 주택지는 뉴타운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저층주택이 많고, 밀집저층 주택지가 광범위하게 증가 <도쿄권 시가지 변천 과정> 자료: 「다심형 도시구조 전개에 관한 조사 보고서(1984년)」(도쿄도) ？ 시가지의 외곽확대 - 도쿄권에서는 메이지시대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인구유입으로 시가지가 확대 - 한편, 1960년대 중반부터 도쿄 23구의 인구증가는 정체되고, 도쿄권 외곽지역의 확대가 지속되는 반면 도심 3구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 <도쿄권 시가지의 확대(DID지구의 확대)> 자료: 「수도권 정비에 관한 연차보고서(1998)」(국토청) ？ 지가 변동률 추이 - 1992년 시작된 버블붕괴 이후 일본 부동산시장은 침체가 지속 - 일본 지가는 1986~1991년간 급등한 후 1992년부터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버블경제의 부작용을 우려한 일본 정부의 급격한 수요억제 정책을 배경으로 버블붕괴가 시작되었고, 2005년까지 지가 하락세가 지속 3. 일본 주택정책의 변천 - 일본은 전후 부흥기에는 패전 후 악화된 대도시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고를 이용한 간이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공영주택의 시초 - 고도성장기에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해져 이에 대응하기 위해 ‘95년 일본주택공단을 설립하여 단지형 주택건설을 추진 - ‘66년부터 주택건설기본법을 제정하여 제1기 주택건설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5개년을 단위로 하는 주택공급정책이 진행되었으며,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목표로「1가구1주택」실현,「1인 1실」 규모를 유지하는 주택건설 등이 목표 - ‘73년 제1차 오일쇼크 이후 경제불황 여파로 ‘74년부터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에서 미분양 미입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본의 주택정책은 공급과 더불어 주택소비 관련된 구매력까지 고려한 주택정책으로 전환 - ‘76년 3차 주택건설5개년 계획부터 최저주거기준개념을 도입하여 주택의 양적공급은 물로 최소한의 주거기준이상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05년까지 추진 - 40여년간에 걸친 주택건설기본계획법의 존재와 이에 근거한 8기에 걸친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1주택당 방수는 4.67개, 주택보급률은 115%를 달성하였고, 전체가구의 61.1%가 자가 거주 <일본주택정책의 추진틀과 변천과정> ？ 주택현황 - ‘08년 기준 일본의 총 주택총수는 57,586천호이고, 총세대수는 49,973천호의 1.15배 - 공가율의 비율도 13.1%에 달하여, 주택재고를 활용하는 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13년 전국 공가율 13.5%) <주택수, 가구수와 가구원수> <주택총수, 세대총수, 공가율의 추이> ？ 주택보급률 - ‘68년 일본의 주택수는 가구수를 초과(즉, 주택보급률 100% 초과)하여 구미와 비슷한 수준 - 주택보급률은 ‘83년 110%를 넘어선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08년에 115%에 달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처음으로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 101.9%로 나타남 <일본 주택보급률 추이> <한국 주택보급률 추이> ？ 주택 소유관계 - 자가율은 ‘63년부터 ‘08년까지 45년에 걸쳐 60%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여주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08년도 도쿄도의 자가율은 44.6%택총수 5,939천호, 자가주택 2,650천호) <주택소유 관계별 주택수, 자가주택율과 자가가구율> <주택 소유관계 비율 추이> 자료: 주택·토지통계조사(총무성) ？ 주택당 평균면적 추이 - 일본의 주택규모는 대체로 협소한 편이지만, 사택 등의 급여주택을 제외하고는 규모는 점점 확대됨 - ‘08년 주택당 평균면적은 94.13㎡으로, 미국보다는 협소한 편이고 유럽국가와는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택당 호당면적은 자가의 경우는 충분한 규모이나 임대주택인 경우는 특히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주택면적이 협소하고, 이로 1인해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이 매우 협소하게 표현되는 등 점유형태상 소득계층별로 주택소비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남 <일본의 주택당 평균면적 추이> <한국의 주택당 평균면적 추이> <주택소유 관계별 주택당 면적 추이> 자료: 주택·토지통계조사(총무성) <각국 호당 주택면적>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자료: 일본-주택·토지통계조사(총무성), 미국-U.S.Census Bureau 「American Housing Survey 2011」(데이터 2011), 영국-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Housing Stock Summary Statistics Table 2011」(데이터 2011), 독일-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Auszug aus dem Datenreport 2008」 (데이터 2006년), 프랑수-Insee 「enquete logement 2006」(데이터 2006년) ？ 1인당 평균 주택면적 추이 - 1인당 평균 주택면적은 ‘83년 13.35㎡에서 ‘08년 20.73㎡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10년 기준 22.2㎡로 나타나고 있음 <일본의 1인당 평균 주택면적 추이> <한국의 1인당 평균 주택면적 추이> ？ 자가주택 비율 추이 - 일본의 자가주택 비율은 구미와 유사한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 - 자가주택 비율은 가구형성초기 가구의 경우 특히 낮아서 주거수준 상증의 걸림돌이 되며, 임대주택의 주거수준이 낮기 때문에 가구형성기 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에 미흡한 상황이 계속됨 <일본의 자가주택 비율 추이> <한국의 자가주택 비율 추이> ？ 공공임대주택 비율 - 일본의 전체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영국을 제외한 구미와 비교하여 상당한 수준인 전체 주택재고의 8%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6%를 상회하고 있음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 주택 건축방법·구조 - 건축방법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63년에는 단독주택 64.4%, 연립주택 18.7%, 공동주택 16.7%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율이 증가하여 ‘08년에는 단독주택 54.4%로 감소하고 연립주택은 2.7%, 공동주택이 42.8%로 나타남 <주택 건축방법별 구성비율 추이(전용주택)> 자료: 일본-주택·토지통계조사(총무성) - 구조별로는 ‘63년에는 94.0%로 나타나던 목조구조가 ‘08년도에는 58.6%로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비목조 구조가 41.%로 확대되어 불연화·난연화가 진행 <주택구조별 구성비율 추이(전용주택)> 자료: 주택·토지통계조사(총무성) ？ 주거수준의 추이 - 제3기 주택건설5개년계획에서 주택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주로 주택면적을 지표로「주거수준」이 도입(주택건설5개년계획 8기에서 종료(2005년)되어, ‘06년에는 더 좋은 주택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주생활기본계획이 책정) - 제3기 계획책정 전의 ‘73년부터 ’08년까지 주거수준의 추이를 보면, 최저주거수준 미만 세대의 비율이 5% 전후까지 감소하는 한편, 유도주거수준 이상 세대가 50%정도를 상회하여 주거수준 향상이 착실히 진행되어 왔음 <주거수준 목표 달성률 추이> ？ 주택 평가 - 주택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불만율의 감소는 ‘03년 이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08년도에는 32.0%까지 감소 - 주택에 대한 불만 이유는「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가 ‘03년도 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1위지만, 66.3%에서 58.4%로 개선되고 있음. 2위는「냉난방의 비용부담 등 에너지절약 대응」이 53.0%로 나타남 <주택 및 주환경에 대한 종합 평가 추이> 매우 불만 다소 불만 보통 만족 불명 <주택에 대한 평가 추이> 만족 다소 불만 보통 불명 매우 불만 자료: 주생활종합계획(2008년), 국토교통성 ？ 주환경 평가 - 주환경에 대한 불만율은 30% 전후로 나타나고 있으며, ‘08년은 31.7%로 나타남 - 주환경에 대한 불만내용은「대지나 주위의 배리어프리화 상황」이 5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주위 도로의 보행시 안전」(46.7%),「치안, 범죄발생 방지」(4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환경에 대한 평가 추이> 다소 불만 보통 만족 불명 매우 불만 자료: 주생활종합계획(2008년), 국토교통성 ？ 신축 주택착공 호수 - 신축 주택착공 호수는 전후 절대적인 주택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확대하였고, 경제 고도성장에 맞추어 ‘70년대 초기까지 매년 상승하여 ’72년 피크시에는 연간 180만호를 건설 - 그 후,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위기,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기 제2차 오일 쇼크에 의해 주택착공 호수는 감소하여,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기 버블 경제기에는 연간 160만호에서 170만호의 주택착공이 있었음 - 버블붕괴에 의한 감소 후, 경제대책에 따른 자가주택 수요의 환기, 한신아와지 대지진의 부흥수요 등에 의해 착공호수는 다시 증가하지만, ‘90년대 후반이후는 소비세율 인상과 대규모 금융기관의 파산 등에 의한 금융위기로 저성장 경제로 인해 연간 120만호 전후의 추이로 나타남 - 그 후, 2007년의 개정건축기준법시행, 주택가격의 상승, 재고조정 압력, 소득 동향 등이 주택수요가 완만하게 되어, ‘08년 리만쇼크 후 경기의 급속한 악화와 더불어 ‘09년도에는 77.5만호, ‘12년도는 소비마인드의 개선과 동일본 재해로 부흥 등으로 89.3만호로 3년간 연속으로 증가함 - ‘12년도의 신축 주택착공 호수는 89.3만호, 그 중 자가주택은 31.7만호(35.4%), 차가 32.1만호(35.9%), 분양주택 25.0만호(28.0%), 급여주택 0.6만호(0.7%)의 구성으로 나타남 <신축 주택착공 호수의 추이> 자료: 주택착공통계, 국토교통성 ？ 신축주택의 호당 주택면적 - 신축주택의 호당 주택면적은 주택재고와 동일하게 계속 확대되었지만,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감소경향이 나타남 <이용관계별 신축주택 1호당 주택면적 추이> 자료: 주택착공통계, 국토교통성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 일본은 195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의 부작용으로 도시에서 지가와 주택가격 수준이 높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50년대 이후 대도시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의 상승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버블 붕괴이후 대도시지역에서 토지가격과 건축비가 낮아져 PIR수치가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일본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90년 6,123만엔으로 PIR이 8.0에서 ‘04년 4천 34만엔 4.9로 낮아지고 있음. ‘90년 수도권 거주가구의 연소득은 767만엔, ‘00년 연소득은 815만엔 <주요국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주요국 및 도시별 주택가격(PIR)> ？ GDP성장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 GDP와 주택가격 연간 변동률을 보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반 버블 형성과 붕괴 시점에 큰 폭의 변동을 보였으며, 특히 도쿄도의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다 최근 다소 회복추세를 보임 <주요국의 GDP성장률과 주택가격 상승률)> ？ GDP대비 부동산 자산가치 - 일본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가치는 약 10조 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GDP 대비 가계의 부동산 자산가치는 약 171%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GDP는 현재 1.13조 달러로 미국의 1/16, 일본의 1/6 수준 <주요국 GDP 및 부동산 자산가치 비교> ？ 동경의 주택·세대 - ‘13년도 기준 도쿄도의 총 주택수는 7,352호로 ’08년도 보다 571,800호가 증가하였고, 총세대수는 6,503,100세대로 ‘08년도 보다 522,200세대가 증가 <도쿄도 전체 주택 및 가구수> 구분 1983 1988 1993 1998 2003 2008 2013 총 주택수 4,528,200 4,817,600 5,299,500 5,669,500 6,186,000 6,780,500 7,352,300 거주가구수 4,028,600 4,304,900 4,660,300 4,941,700 5,434,100 5,939,900 6,465,500 1주택당 방수 3.45 3.55 3.52 3.47 3.49 3.42 - 1주택당 면적(㎡) 58.02 60.27 62.05 61.94 64.48 63.94 - 총가구수 4,094,700 4,360,100 4,719,600 5,004,800 5,486,800 5,985,400 - 1가구당주택수(호) 1.11 1.10 1.12 1.13 1.13 1.13 1.13 총가구원수 11,717,500 11,879,700 11,820,600 11,819,900 12,300,700 12,828,000 13,298,400 <도쿄도 총주택수, 세대 및 세대당 인원수 추이> ？ 거주세대 유무 - 총 주택수를 거주세대의 유무별로 살펴보면,「거주세대가 있는 주택」은 6,465천호로 총 주택수의 87.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과 비교하면 525,600호(8.8%) 증가하여, 50년 전보다 2.7배 증가 - 또한, 공가는 817,2000호이며, 공가율 11.1%로 나타남 - ‘08년도와 비교하면 공가는 66,900호 증가하였지만 공가율은 변화가 없음. 50년 전과 비교하면 공가는 12.2배 증가, 공가율은 8.4p 상승 <거주세대 유무별 주택수> (단위: 호, %) 년도 총주택수 거주세대 유 거주세대 무 총수 동거세대 무 동거세대 유 총수 일시 현재거주자 공가 건축중 공가율 2008 6,780,500 5,939,900 5,900,300 39,600 840,500 83,300 750,300 11.1 6,900 2013 7,352,300 6,465,500 6,434,200 31,200 886,900 60,200 817,200 11.1 9,500 <공가호수 및 공가율 추이> ？ 주택건축 방법 - 「거주세대가 있는 주택」을 건축방법을 보면「단독주택」이 1,796천호,「연립주택」은 116천호,「공동주택」은 525천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공동주택은 약 70.0%로 전국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남 - 공동주택을 층수별 구성비는「1~2층」은 21.1%,「3~5층」은 37.4%,「6~10층」은 22.3%,「11층 이상」 은 19.2%로 나타남. 15년 전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의 저층화가 진행되고 있음 <거주세대 유의 경우 건축방법별 주택수> 구분 총수 단독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2013 6,465,500호 1,796,800호 116,300호 4,525,800호 (100.0%) ( 27.8%) ( 1.8%) ( 70.0%) <층수별 공동주택 비율> ？ 소유관계 - 「거주세대가 있는 주택」을 소유관계별로 살펴보면 자가주택이 2,989천호로 자가율은 46.2%이며, 임차주택은 3,065천호로 자가율은 47.4%로 나타남 <소유관계별 주택수> 연차 총수 자가 임차 자가율 차가율 2008 5,939,900호 2,650,900호 2,909,300호 44.6% 49.0% 2013 6,465,500호 2,989,600호 3,065,900호 46.2% 47.4% 전국(2013년) 52,103,800 32,237,900 18,448,800 61.9 35.4 쿄토부키쵸 호스텔빌리지 1 질의응답 및 시사점 Q1. 특정비영리법인“코토랩”의 성격은 우리의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것인지? -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성격은 비슷함. 다만 1인의 개인(또는 법인)소유주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처럼 소유주는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일정 수익만 챙기는 형식은 아님 - 쪽방거주자는 대부분 사회보호대상자로 임대료의 일정부분(최소 50%이상)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나머지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음 - 주로 1인가구로 노령자가 대부분이나 간혹 저렴한 주택을 원하는 학생들이 거주 ※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도 운영자(staff)가 되어 방값을 일부 할인받고 거주함 Q2. 호스텔빌리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수는 몇호정도이며 직접 소유하고있는 주택도 있는지? - 50개정도의 웜룸형태 주거와 12개 정도의 주택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직접소유하고 있지는 않고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매입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음 Q3. 주 이용고객은 어떠하며, 관리하고 있는 주택수는? - 비즈니스로 인한 장기 방문고객이 많으며 1인실보다는 다인실을 장기 임대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 Q4. 주택에 대한 수리 및 수리업체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 주택에 대한 수리 및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직접 하고있으나, 집주인의 요청이 있을시 협약된 지역업체를 통해 수리를 진행하기도 함 Q5. 지역재생을 위해 공헌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위탁관리되어 운영하는 주택들의 청소 등 관리를 지역 기초생활대상자들이 진행하며, 대상자들 중에는 근로를 조건으로 임대료를 저렴하게 거주하는 분들도 계심 2 방문 사진 <호스텔빌리지 전경> <공동세면장 및 주방> <방 내부 모습> <외부 객실 내부 모습> 도교도청 주택정책추진부 1 질의응답 및 시사점 Q1. 도교의 빈집활용 및 개선에 대한 지원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 도교도에서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총괄적인 안내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별로 사업에 진행방식은 전부 다름. 빈집을 허물고 대피소를 만들기도 하고 재임대를 하기도 하며, 개량해서 거주하기도 함 - 도쿄는 일본내에서 빈집이 많은 지역은 아니나 건물의 붕괴 위험등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있어서 공공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구에서는 예산등의 지원이 있으며 지원받은 빈집은 10년간 구에서 요구하는 시설로 사용해야 함 Q2. 빈집에 대한 관리 및 정보제공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 도쿄도에서는 빈집의 활용에 대한 무료 원스톱창구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사협회, 리폼협회, 중개사 협회 등 민간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들과 상담을 할 수 있음 - 빈집에 대한 관리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2 방문 사진 <도쿄도청 관계자 회의모습> 세타가야구 지역공생의 집 1 질의응답 및 시사점 Q1. 지역공생의 집은 어떠한 곳인지? - 지역공생의 집은 세타가야구청이 공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공생의 집 만들기 지원사업으로서 가옥 등 자기소유 건물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한 마쯔즈큐리 장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업임 Q2. 지역공생의 집에 대한 지원내용은? - 구청에서 전문가나 NPO파견,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용 이미지 검토, 이용자나 운영협력자 발굴조사, 건물의 개보수 계획, 운영방법이나 규칙 검토, 개설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 조사 등을 지원함 Q3. 지역공생의 집은 운영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 이곳을 매개로 지역연계 촉진을 통해 지역공생 마찌즈쿠리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이나 협력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구민이나 지역의 정보발신에 협력하고 있음 2 방문 사진 <마을전경> <공사중인 소공원> 주택리폼협회 1 질의응답 및 시사점 Q1. 협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주택리폼협회는 여러개의 협회들이 모여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인 협회들은 지역별 업종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서로간의 네트워크 및 의견조율을 담당하고 있음 Q2.리폼협회의 추진하는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행해 가고 있는지? - 리폼협회에서는 노후화된 주택의 리폼을 통해 내진, 내단열성을 강화하여 건물의 장수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협회의 네트워크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거나 DIY타입의 리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있음 - 기존 오래된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너무 작아 거주가 불편하였으나 인접한 두 개의 주택을 1호로 재구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Q3. 일본에서 주택리폼이 활성화된 이유는? - 일본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내진평가나 내단열성이 중요시 되고있고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목조주택이 대다수이기에 개보수가 용이하여 리폼이 적극 활용되고 있음 2 방문 사진 <주택리폼협회 관계자 회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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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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