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차공유 우수사례 안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차공유 우수사례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34(2018.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2.27.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주차공유산업 투자여건 개선방안”중 부설주차장 주차공유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자치구의 주차공유 정책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차공유 유형 사업개요 사례 잇점 공공기여제도 활용형 주차공유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대신 공공주차장 확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 공공주차장 설치토록 권장용도 지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주차장 설치 의무화 p.16~19 p.20~23 ☞주차장 공급부지 확보 곤란지역에 대해 사전에 상시적 공공주차장 확보 가능 ☞공공주차장의 일부를 거주자우선주차장 제공으로 인근 주민의 야간 주차난 해소에 기여 민간부설주차장 주차공유 (공공임대아파트 및 빌라, 민간아파트 및 건축물 주차장 유휴면 활용) ☞유휴주차면이 많은 임대아파트 및 임대빌라의 일부 주차공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 ☞세대당 주차 1대 이상 확보한 민간아파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일부주차면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p.25~28 p.35~37 p.29~31 p.32~34 ☞인근 거주민의 주차공급 부족 문제 해결 ☞사용자 지정 등을 통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부정주차 방지 가능 ☞공유수익금은 공동주택 운영비 등으로 충당하여 관리비 절약 붙임 : 주차공유 우수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1/10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38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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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유 우수사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438 생산일자 2018-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258528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주차환경개선 > 주택가주차난해소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