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95(2018.1.10.)호,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226(2017.12.19.)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5732(20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이 ’18.1.1.부터 시행중입니다. 3. 자치구에서는 아래 사업 개요를 참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제공기관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요건)①30인 미만 고용, ②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③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④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⑤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⑥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⑦고용 유지(고용감소 시 고용유지 노력 소명) ▲(근로자 심사)①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②1월 이상 고용유지, ③특수관계자 제외, ④고용보험 가입, ⑤기존 근로자인 경우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단시간 시간비례) ▲(온라인 신청)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오프라인)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방문?우편?팩스 ▲(문의·상담)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 4. 위 요건 중 “⑤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과 관련하여 바우처 사업별 운영 현황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은 “인건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부분을 국가 등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지 않고, “사업의 상당 부분을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무부처(고용노동부)에 협의·확인하여, 동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내 제공기관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자리안정자금 안내 브로슈어 1부. 2. (고용부)[붙임]171219_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01/1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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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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