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451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조현 석승우 문길동 01/10 최윤종 2018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 추진계획 2018.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공사시행시 안전시설 설치 등 계획 수립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도시녹화(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계획 임상이 양호한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와 우리시(자치구)간 토지의 무상사용 및 시설 등의 조성, 관리에 대한 계약을 통해 지역주민의 휴식과 소통이 가능한 쉼터를 제공하는 “녹지활용계약 쉼터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내지 제21조 Ⅰ 추 진 방 향 임상이 양호한 토지(국·공유지 및 사유지) 대상 녹지활용계약 체결(5년 이상) 기존 식생보존 등을 전제로 한 정비로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돕기 위한 개방 및 안내판 설치 등 Ⅱ 추 진 실 적 사업기간 : 2011. ~ 2017. 대 상 지 : 총 16개소(사유지 15개소, 지방자치단체 1개소) 규 모 : 195,264㎡ 사업내용 : 산책로 정비, 편익시설 설치, 수목식재, 임내정비 등 총사업비 : 4,306백만원(시설비 4,294, 시설부대비 12) 연도별 현황 구 분 계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개 소 수 16 8 3 1 2 2 조성 면적(㎡) 195,264 132,771 11,635 2,168 2,150 46,540 사업비(백만원) 4,306 2,630 640 250 383 403 ※ ‘17년 사업대상지 1개소(관악구 신림동 산191-16) : 사고이월되어 ’18년 완료예정 Ⅲ 2018년 사업계획 사업기간 : 2018. 1. ~ 11. 대 상 지 : 2개소 규 모 : 825㎡ ※ 공시지가(‘17. 1. 기준) 대비 668백만원의 토지보상비 절감 예상 사 업 비 : 211백만원(시설비 210, 시설부대비 1) 연번 자치구 대 상 지 규모(㎡) 사업비 (백만원) 소 유 지 목 비고 계 2개소 825 210 1 노원구 공릉동 산228-1 (화랑초 주변) 600 150 학교볍인 (정의학원) 임야 2 동작구 대방동 23-184 (남도학숙) 225 60 광주광역시 대지 ※ 시설부대비(1백만원) 별도 사업내용 : 수목식재 및 식생복원, 산책로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등 쉼터 조성 사업추진 : 해당 자치구 세부 추진계획 - 기존 식생 최대한 존치하는 방향으로 조성 · 식생 양호지 : 기존 식생 고려, 수목보존 및 복원 · 식생 불량지 : 고사목 등 정비, 하층식생 보완하여 다층구조 식재 등 - 숲체험, 사색, 산책 등 이용대상, 수요유형에 적합한 공간으로 조성 - 설계심의 요구시 시의회 소통 이행 철저 - 사업착공시 녹지활용계약 체결 이행 - 공사 착·준공보고는 착·준공 5일 이내 시행 철저 · 착공보고시 녹지활용계약서 사본(전문) 제출 철저 · 착·준공 보고시 단계별 자체점검표 작성, 제출 철저 · 준공보고시 공사 전·후 사진 및 시민 등 이용사진 포함 제출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 시설물에 서울색(서울기와진회색, 고궁갈색 등) 도입 - 필요시 사방시설, 배수로 정비 등 안정화 조치 시행 - 사업 시행 전 녹화계약체결(토지 소유자？자치구) 및 공고 - 녹지활용계약 체결구역 내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가입 철저 Ⅳ 향후 추진일정 2018. 1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2018. 1월 ~ 2월 : 토지주와 녹지활용계약 체결 2018. 3월 ~ 6월 : 설계용역 및 설계심의 시행 2018. 7월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2018. 8월 ~ 11월 : 공사시행, 개방공고 Ⅴ 행 정 사 항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서울시(조 경 과) 녹지활용계약 체결 : 자치구(공원녹지과) 설계 및 설계심의 : 서울시(조경과) 및 자치구(공원녹지과) 공사시행 : 자치구(공원녹지과) 영조물손해배상보험 가입 : 자치구(공원녹지과) 공사 착·준공보고 및 개방공고 : 자치구(공원녹지과) 붙 임 1. 2011년 ~ 2017년 추진실적 1부. 2. 2018년 사업대상지 현황 1부. 3. 녹지활용계약 준수사항 1부. 4. 녹지활용계약서(안) 1부. 5. 각종 양식(설계심의 요구서, 공사 착·준공 보고, 자체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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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451

D000003258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