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689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강민정 이병욱 01/10 김영기 협조 민생수사2반장 유병홍 민생사법경찰단‘직무범위 확대’검토 결과 2018. 1.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직무범위 확대’검토 결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17.12.19.시행)됨에 따라 민생안전 강화를 위해 우리단 직무범위 확대에 관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배경 ○「사법경찰직무법」개정(’17.12.19.시행)에 따라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 추가 지명 받을 수 있는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16개 법률 ○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우리단 직무범위 확대하여 민생안전 강화 - 사회복지·부동산·수입식품·의료 분야 등 추가하여 민생침해범죄 근절 필요 ？？ 회의개요 1차 회의 ○ 일시/장소 : ’18.1.3.(수) 17:00~18:00/ 남산별관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13명 - 민생사법경찰단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수사2반장, 수사팀장(8명), 수사관(2명) ○ 주요내용 : 직무범위 확대 관련 향후 우리단 운영방안 논의 2차 회의 ○ 일시/장소 : ’18.1. 9.(화) 15:00~16:00/ 남산별관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총 4명 - 법률자문검사, 민생사법경찰단장, 민생수사1반장, 담당 수사관 ○ 주요내용 : 특사경 추가 지명 등 직무범위 확대 관련 논의 ？？ 회의결과 【식품안전】「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1개 법률> 【보건의약】「의료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3개 법률> 【식품안전·보건의약】「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개 법률> 【환경】「석면안전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7개 법률> 【시설물안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개 법률> 【부동산】「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법」<3개 법률> ？？ 관할 지검 확인사항 ○ 확인기간 : ’18.1.3.(수) ~ 9.(화) ○ 확 인 자 : 서울중앙지검 특사경 담당자 ○ 확인내용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후 특사경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지명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명 절차 필요(기존 지명자 : 지명서 재발급) ？？ 향후계획 ○ 특사경 지명 제청 및 재발급 신청(→서울중앙지검) ’18.1월중 붙임 : 직무범위 추가 법률 및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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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3041
본청
민생사법경찰단-689
D00000325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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