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473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대기정책과장 김경국 황태익 01/10 권민 협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제작 계획 2018. 1.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저공해자동차 표지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제작 계획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혼잡통행료 감면을 위해 저공해자동차에 부착하는 저공해스티커 및 전자태그를 제작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현 황 ？？ 관련규정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 저공해 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8호) ○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 ？？ 발급대상 및 용도 구 분 발 급 대 상 지 원 혜 택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 저공해 자동차 1~3종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 50%감면 ？지하철 환승주차장 : 80%감면 맑은서울 전자태그 - 저공해 자동차 1~3종 ？휘발유, 경유차량 제외 - 저공해 조치 차량 ？DPF부착, 엔진개조 - 혼잡통행료 감면(남산1,3호터널) ？1, 2종 저공해 자동차 면제 ？3종 및 저공해 조치차량 50%감면 ？？ 발급기관 :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차량등록부서 (※ 교통행정과, 자동차민원과, 자동차관리과) 2 추진실적 및 계획 ？？ ’17년 배부 및 재고현황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단위:매) 구 분 소형(3.5톤 미만) 대형(3.5톤 이상)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배 부 5,500 26,100 20,700 0 0 100 재고(’17.12.31.기준) 0 200 500 99 199 190 ○ 맑은서울 전자태그 (단위:매) 1,2종 (녹색) - 전액 감면 3종 (청색) - 50% 감면 배 부 재고(’17.12.31.기준) 배 부 재고(’17.12.31.기준) 19,300 1,100 3,800 1,400 ？？ ’18년 구매계획 ○ 구매수량 계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맑은서울 전자태그 소형1종 소형2종 소형3종 1,2종(녹색) 3종(청색) 30,000매 5,000매 10,000매 5,000매 5,000매 5,000매 ※ 소요량 대비 재고수량이 부족한 스티커 및 전자태그 우선구매 (’18년 전기차 구매예산 증액으로 스티커 및 전자태그 발급 증가 예상) ？？ 발급번호 ○ 스티커 및 전자태그 발급번호 부여기준 : 종별 고유번호 및 제작년도, 일련번호 순으로 제작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 종구분(영문1자리) + 년도(2자리) + 일련번호(5자리)로 구성 소형(3.5톤 미만) 대형(3.5톤 이상)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Z 1800001 A 1800001 B 1800001 C 1800001 D 1800001 E 1800001 ※ 저공해 스티커는 발급번호 부여기준이 없어 각 시도별 임의번호 부여 ○ 맑은서울 전자태그 : 종구분(숫자1자리) + 년도(2자리) + 일련번호(5자리) 1,2종 (녹색) 3종 (청색) 81800001 71800001 ？？ 소요예산 : ○ 소요액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교통차량 보급(환경보호/대기),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저공해자동차 등록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지발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 행정사항 ○ 배부기간 : 자치구 요청에 의거 수시 배부 ○ 구매시기 : 발급현황 및 재고량을 파악하여 필요 물량 수시 구매 ○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및 맑은서울 전자태그 발급관리 -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 : 발급기관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재 관리(환경부고시 제2017-178호, 2018. 1. 1. 시행) ※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전산정보처리시스템(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구축완료 후 시스템 운영 - 맑은서울 전자태그 : 발급기관에서 저공해차량 관리시스템에 발급내역 등록 관리 붙임 1.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1부. 2. 저공해자동차 표지규격 1부. 3. 맑은서울 전자태그 시안 및 규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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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3041
본청
대기정책과-473
D000003258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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