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95, 보조금지급 거부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영등포1-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장 외 1명 보조금지급 거부처분취소 17구합64781 고인선, 임미진, 오화택, 2017. 6. 5. □ 원고는 영등포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17. 2.경 피고들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여 이 회신의 취소를 구함 □ 판결요지: 이 사건 구역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위 분담비용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회신은 원고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원고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22. 판결 선고 (각하, 우리시 승) 2018. 1. 10. 판결 확정 22. 판결 선고 2017. 12. 22.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代임미진 법률지원담당관 01/1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95, 보조금지급 거부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영등포1-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장 외 1명 보조금지급 거부처분취소 17구합64781 고인선, 임미진, 오화택, 2017. 6. 5. □ 원고는 영등포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2017. 2.경 피고들에게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여 이 회신의 취소를 구함 □ 판결요지: 이 사건 구역에 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위 분담비용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회신은 원고에게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원고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22. 판결 선고 (각하, 우리시 승) 2018. 1. 10. 판결 확정 22. 판결 선고 2017. 12. 22.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사업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代임미진 법률지원담당관 01/1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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