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17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천호 백윤기 이진형 01/10 代송호재 협 조 - 지역특성 맞춤형 수요조사 반영 - 2018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1차) 2018.0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지역특성 맞춤형 수요조사 반영 - 2018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1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원룸주택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및‘18년도 1차분 매입계획을 보고드림 공공원룸주택(매입형) 개요 ？ 사업목적 - 무주택 1인 및 2~3인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 수요에 대응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매입 공급 및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 공급 ？ 추진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매입)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의 매입) ？ 매입대상 - 민간에서 기 건설한(건설예정 포함)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50㎡이하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 매입절차 매입공고 → 매입신청접수 → 매입심의 → 협약 및 이행 → 주택건설 → 매입계약 시,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매입심의위원회 서울주택도시 공사,사업자 사업자 서울주택도시 공사,사업자 물량 및 매입기준 등 건축예정 주택 매입대상 선정 이행협약 또는 매매이행 약정 설계？시공？준공 /현장품질점검 품질검사,계약, 소유권 이전 등 그간 추진(매입) 실적 ？ 연도별 매입실적 (단 위 : 백만원) 구 분 민선 5기 민선 6기 연 도 ‘12 ‘13 ‘14 ‘15 ‘16 ‘17 ‘18예정 매입 실적(호) 713 914 738 500 400 600 800 호당 매입단가(평균) 76 99 139 164 166 183 - 2018년도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 목표물량 및 예산 : 800호 매입, 928억원 편성 - 국고보조금 288억원, 시비 640억원 ？ 매입규모 : 총 800호 중 1차분 400호 내외 매입 ？ 매입대상 - 주택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이하의 주택으로 하되, 주거전용면적 26㎡ ~ 40㎡(2~3인용) 주택에 집중 ？ 지역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 자치구 연계·협업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우선 매입 ？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기준(건축 설계지침 및 예시도) 등에 적합한 건축예정, 건축중, 건축완료 주택 매입 수요자 맞춤형주택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7.11.10.(금) ~ 12.06.(수) ？ 조사결과 : 9개 자치구 회신 - 요구유형 : 총 7가지 유형 ？ 홀몸어르신, 도전숙, 예술인, 모자안심, 신혼부부, 청년, 유공자 【 ‘18년도 제1차 자치구 수요자 맞춤형주택 요구현황 】 연 번 구 청 유 형 세대수 비 고 1 양천구 2 은평구 3 관악구 4 금천구 5 도봉구 6 동작구 7 서대문구 8 강북구 9 강동구 향후 추진계획 ？ ‘18.1월 :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공고 ？ ‘18.3월 : 매입심의위원회 개최 및 매입 ？ ‘18.6월 : 2018년 제2차 공공원룸주택 매입계획 공고 붙 임 :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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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417

D0000032585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