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체육정책과-410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정성윤 이승헌 장영민 01/10 안준호 2018년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2018. 1.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018년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18년도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육시설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시행령 제2조의3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34호: ’16.11.9.)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2018. 1월 ~ 12월 ？？ 점검대상 : 14,234 개소 ○ 공공 체육시설(체육시설법 제5조, 제6조에 따른 설치·운영 시설) 구 분 종합경기장(육상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마을체육시설) 기타종목별 체육시설 2,603개소 3 65 15 125 88 2,174 133 ○ 민간 체육시설(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시설) 구 분 종합체육시설 체육도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기타종목별 체육시설업 11,631 개소 91 2,546 4,515 2,028 2,192 111 148 ？？ 점검주체 ○ 공공 체육시설 : 관리 기관(시, 자치구) - 서울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울시시설관리공단 ○ 민간 체육시설 : 관할 자치구 ※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른 소규모 체육시설업인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은 업체 자율점검 실시 후 구청장에게 결과 제출 다만, 골프연습장업과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단독건물로 운영하거나 시설물 연면적의 50 퍼센트 이상을 사용하는 시설업의 시설(소형1종)은 자치구에서 안전점검 실시 ？？ 시설유형별 점검항목 및 주기 구 분 기준(연면적) 점검항목 점검 주기 비 고 시설 소방 위생 대 형 시 설 30,000㎡ 이상 - ○ ○ 반기 시설물안전법(1？2종 시설) 중 형 시 설 500㎡∼30,000㎡ - ○ ○ 반기 재난안전법(특정관리대상시설) 다중이용시설 스크린골프, 권총사격 ○ - ○ 분기 다중이용업소법(다중이용업소) 소 형 1 종 500㎡미만 건물 50% 이상 사용 ○ ○ ○ 반기 체시법(자율점검시설 제외, 단, 50%이상, 독립시설 포함) 소 형 2 종 500㎡미만 건물 50% 미만 사용 - ○ ○ 반기 체시법(자율점검시설 제외) 자율점검시설 소규모 체육시설 - ○ ○ 반기 안전점검지침(50%이상 사용, 독립시설 제외)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해당분야 점검 제외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시설물 분야 제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경우 소방시설 분야 제외 3 중점 점검사항 ？？ 시설물 ○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절개지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노후 축대？옹대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 소방시설 ○ 화재경보기, 스프링쿨러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소화기 등 방화장비의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체육시설법 관련 준수사항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 준수여부 ○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4 세부추진 일정계획 ？？ 정기점검 점검예정시기 체육시설유형 점검종류 비 고 종 별 시설수 2월, 5월, 8월,11월 다중이용시설 785 정기점검 분기(연4회) 3월, 9월 대 형 시 설 13 정기점검 반기(연2회) 중 형 시 설 484 정기점검 반기(연2회) 4월, 10월 소 형 1 종 340 정기점검 반기(연2회) 소 형 2 종 990 정기점검 반기(연2회) 5월, 11월 자율점검시설 11,622 정기점검 반기(연2회) ※ 관리 기관별로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건축연면적 확인결과에 따라 유형별 시설수가 상이할 수 있음) ？？ 긴급점검 : 필요시 주요 취약시기인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에 실시 5 행 정 사 항 ？？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 지적된 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불이행시 시정명령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완 조치 ？？ 체육시설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점검결과 입력 붙임 : 안전점검 결과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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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정책과-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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