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493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과장 신정 김종호 안호 대결 01/10 변서영 협 조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공사분야 유사사업『일괄신청 통합심사』추진계획 2018. 1. 재 무 국 ( 계 약 심 사 과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사분야 유사사업『일괄신청 통합심사』추진계획 건설공사 분야 계약심사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분야별 유사사업의『일괄신청 통합심사』를 추진코자 함 ㅤㅕㄹ Ⅰ 기본 방향 ？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여 신속한 사업발주를 지원 ？ 사업분야별 전담반 편성 및 집중심사를 통해 공사품질 제고에 기여 Ⅱ 현황 및 문제점 ？ 대형 복합공종 공사 증가 등 계약심사 물량 증가 추세 있음에도 계약심사 절차와 방법은 종전의 방식 그대로 유지 【 건설공사 계약심사 대상 】 - ‘14년 3,138건 → ‘15년 3,607건 → ‘16년 3,459건 → ‘17년 3,881건 ？ 유사한 사업임에도 심사담당자에 따라 심사결과 차이 발생 - 심사담당자가 상이할 경우, 계약심사의 효과성 저하 사례 발생 - 담당자별 심사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거나, 공사내용 파악 차이 등으로 인해 심사기간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 발생 ※ ‘17년 유사한 상수도 배급수관공사의 사업소별 절감율 및 심사기간 ？ 남부사업소 : 1.68%절감, 심사기간 23일, 중부사업소 : 2.5%, 심사기간 6일 ？ 발주기관별 발주시기 상이로 심사의 효율성 저하 - 유사한 사업임에도 발주기관에 따라 발주시기가 다름 Ⅲ 개선 방안 ？ 건설공사 유형별 통합심사 우선 추진사업 발굴 · 추진 -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5개 유형(토목 3, 건축 1, 전기 1) 128개 사업에 대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쳐 시기 조정 및 통합 심사 실시 【5대 유형】 공 종 유 형 건수 발주기관(부서) 토 목(3) 도로시설물 일상 유지보수공사 9 6개 도로사업소 상수도 송·배 급수관 공사 58 8개 수도사업소 도로함몰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25 25개 자치구(치수과) 건 축(1) 임대주택 유지 보수 공사 15 서울주택공사(시설지원부) 전 기(1) 가로등 개량공사 21 18개 자치구(토목과)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 운영 - 공사유형별 동일한 설계기준 및 원가심사기준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심사전담반(5반 10∼12명) 구성 · 운영 【심사전담반】 공 종 유 형 반 장 반 원 토 목(3) 도로시설물 유지 토목심사1팀 허원도 최정윤, 설상운 상수도 송배수관 토목심사2팀 소영신 임홍필, 박 홍 도로함몰 예방 하수 토목심사1팀 신 정 서연우 건 축(1) 임대주택 유지 건축심사팀 조중원 윤소라 전기(1) 가로등 개량 설비심사팀 정대진 김소연 - 전담반별 사업부서와 T/F 등 협의체 구성, 유사사업별 발주시기 조정 및 공통 설계기준(‘17년 지적사례, ’18년 품셈 개정사항 등) 협의 【일괄심사 흐름표】 공통설계기준 작성(심사전담반) ？ 관련부서 합동회의 ？ 심사시기 조정 ？ 선발사업심사 (필요시) ？ 일괄심사 ※ 동일유형 사업내에서 심사인력 및 심사물량을 고려하여 2∼3개 시기(선발사업, 후발사업)로 나누어 통합심사 가능 Ⅳ 기대 효과 ？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10일 → 7일 이내) - 필수 첨부서류(설계도면, 시방서 등), 계약심사 사전 이행절차, 설계 공통기준 등에 대한 사전 협의 ？ 형식적 요건심사 및 서류 보완기간 단축 ？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 Ⅴ 향후 추진일정 ？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및 발주기관 합동 회의 : ‘18. 1∼2월 ？ 유사사업별 공통 설계기준 및 발주시기 조정 완료 : ‘18. 2∼3월 ？ 유사사업 통합심사 대상 추가발굴 : ‘18. 7월 ∼ 따로붙임 : 공사분야 일괄신청 통합심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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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과-493

D000003258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