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590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지현 최세영 윤희천 01/10 엄규숙 협 조 20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계획 우리시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명예회복활동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13. 8. 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대상자 현황 ○ 서울시 현황 : 5개 자치구 8명 (단위 : 명) 계 용산구 성북구 노원구 마포구 서초구 8 2 1 2 2 1 ※ 국내외 거주 현황 : 31명 (’18.1.8일 기준) (단위 :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31 8 1 3 1 11 1 1 5 2 추진계획 ？？ 지원대상 : 총 8명 (우리시 거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1인당 월 1,000천원 (※’18년도 30만원 증액) ○ 건강관리비 1인당 월 500천원 (※’18년도 신규 지원) ○ 사망조의금 1인당 1,000천원 ○ 재가방문 및 실태확인 : 해당 자치구 및 보건소 담당자 월 1회 이상 실시 ○ 기타 관련연구, 기념·홍보사업 등 ※ 2017년 지원(월) : 총 3,109천원[생활보조비(시비) 월700천원, 생활안정지원금(국비) 1,289천원, 간병비(국비)월 1,120천원] 사망조의금 (시비) 1,000천원 ○ 지원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역(국비 100%) - 생활안정지원금 : 월 1,337천원 - 일시지원금 : 43,000천원 (국비 100%, 피해자 확정시) - 간 병 비 : 1인당 월 1,120천원 이내 - 치료사업 : 재가방문활동 및 취미활동(미술,노래,체조 등) 지원 - 사 망 자 : 장제보호, 무의탁자 및 희망자 국립망향의 동산 안치 ※ 국가 지원현황 ？？ 지원방법 ○ 분기별로 해당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관할 구청장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매월 20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위해 피해자 거주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 ○ 월 지원금은 피해자가 우리시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 기념·홍보비는 사업의 적정 및 타당성 검토에 따라 필요시 집행 3 소요예산 ？？ 총 액 : 731,000천원 ○ 예산내역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시 비 731,000 시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활안정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171,000 사무관리비 홍보기념사업비 등 6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관리 등 500,000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사무관리비(201-0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4 행정사항 ？？ 조치 및 자치구 협조사항 ○ ‘18년도 동 지원계획 안내 조치 : 자치구 ○ 관할 자치구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철저 - 매월 15일까지 전월 간병비를 시로 신청 (신청양식, 증빙서류 포함) - 매월 28일까지 당월 돌봄서비스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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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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