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40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전창미 정종대 송호재 01/09 代송호재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2018. 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Ⅰ. 출장개요 1.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8. 8. 20(일) ~ 8.24(목), 4박 5일 ？？ 출 장 지 : 일본 오사카부 일대(오사카시, 사카이시, 야오시 등) ？？ 출 장 자 :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정종대(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전창미(주택정책개발센터) 2. 출장목적 ？？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참석 ○ 일본, 대만, 홍콩 등 각 도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시 포용성과 관련된 실태 이해와 실천 경험의 공유 ○ 서울시 지원주택 발표를 통한 서울시 주택정책 홍보 ○ 오사카시 사회적 약자 지원시스템과 하우징 및 주거지원시스템 이해 ？？ 일본 주거약자 지원 현장 및 관련 기관 방문으로 관련기관 네트워크 형성 및 사례 조사 ○ 아사카야마 병원, 홈리스 지원 현장, 가마카사키 아이린지구 등 현장 시찰 및 관련 민간 지원기관 방문 ○ 오사카시, 사카이시, 야오시 등 행정기관 방문 등 3. 주요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주요일정 8.20 (일) 인천 오사카 ？숙소도착 및 기관방문 사전준비 8.21 (월) 오사카 오사카 ？워크숍 참석 및 현장 시찰 - (오전·오후)워크숍 참석: 고노하나구 회장 - (오후)아사카야마 병원 민간지원기관 방문 8.22 (화) 오사카 야오시 ？워크숍 참석 및 현장 시찰 - (오전)다문화공생과 외국 국적 주민지원 센터 현장 방문 - (오후)워크숍 참석: 야오시립 야스나카 인권 커뮤니티센터 8.23 (수) 오사카 사카이시 ？워크숍 참석 및 현장 시찰, 공공기관 방문 - (오전)센보쿠 홋도케나이 네트워크·스마일 센터 방문 - (오후)워크숍 참석 : 사카이시청사 8.24 (목) 오사카 인천 ？현장 시찰, 공공기관 방문 - (오전)가마카사키 아이린지구 노동자센터 방문, Ⅱ. 출장 수행내용 1.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 참석(8.21~8.23) ？？ 워크숍 목적 ○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특정 지역의 빈곤, 사회적 배제와 결부되는 프로세스의 주목으로 도시공간의 취약성 고조에 기인하는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 시급 ○ 동아시아의 국가와 도시들은 안정된 고용, 헬스케어, 교육, 주거를 포함한 사회보장, 시민권 등 다양한 포용적인 사회시스템 접근성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 ○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동아시아 Inclusive City Network(EA-ICN)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 ○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 일본거주복지학회, 동아시아 각 도시 등과 동아시아 포용도시 네트워크 구축의 심화와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워크숍을 진행 ？ The 7th East-Asian Inclusive City Network(EA-ICN) Workshop ？ ？일 시 : 2017.8.21.(월)~8.24.(목) ？취 지 : 기존의 네트워크 강화, EA-ICN의 교류거점 구축, 도시간의 교류 및 정보공유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 ？주 최 :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해외 센터·오피스) ？공동주최 : 서울연구원, SH공사 ？후 원 : 일본거주복지학회, 오사카시(大板市), 사카이시(堺市), 야오시(八尾市) ？개최장소 : 오사카시립대학교 도시연구플라자·니시나리플라자, 사카이시청사, 야오시 야스나카 시민교류센터, 오사카시내 각지 ？참 석 : 동아시아 각 도시 행정 실무자, 민간단체, 도시연구플라자 해외 센터 관련 연구자 등 ※행정 실무자: 일본 오사카시, 사카이시, 야오시, 한국 서울시, 대만 타이페이, 홍콩, 기타 한국지자체(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성동구) 등 ？？ 워크숍 참석 및 발표 ○ 총 20편의 논문 및 활동사례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되면서 각국 대도시의 주거정책과 지역재생을 위한 현장 실천 사례 등을 공유함(한국 8편, 일본 6편, 대만 3편, 홍콩 3편) ○ 한국 참가자들은 홈리스 문제,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 청년 주거문제, 주거복지정책, 서울시 및 SH공사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발표 ○ 서울시는 주택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대량공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서울시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추진 중인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지원주택”에 대해 발표함 <세션별 발표주제 목록 및 주요 내용> 8.21(월) Session 1 젠트리피케이션·공간정치 구분 발표주제 발표자(소속) 1 서울의 도시개발 속 홈리스 태미화(한국 홈리스행동) 2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시행계획: 홈리스 쉼터와 임대시장 사이의 차이 극복을 위한 방안 첸즈이 (대만 망초심협회 전문집행인) 3 Nano-isation: Hong Kong's Isotopia 윙싱탕(홍콩침례대학) 조안나웨잉리(홍콩중국대학) 4 표현적 실천을 통한 케어관의 변천에 관한 연구: 오사카부 사카이시 고코이마에서의 액션리서치 아사다 와타루(오사카시립대학) 오가와 사다코 (일본 NPO법인 고코이마) < 워크숍 전경-1 > 8.22(화) Session 2 각 도시의 마을만들기와 주거복지 실천경험의 이해와 공유 구분 발표주제 발표자(소속) 1 야오시 지역분권 추진에 의한 마을만들기 타나카 세이타(일본 야오시장) 2 주거복지동 정책의 제자리 찾기: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노후단지의 재생으로 남원석(서울연구원 연구위원) 3 청년주거와 젠트리피케이션: 한국의 평범한 30대 청년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현준(한국 민달팽이 유니온) 윤성노(한국 뜨거운 청춘) 4 Searching: the way home-borrowing the voices of the homeless ConstanceChing (Univ.of Science-Malaysia), Geerhardt Kornatowski (Osaka City Univ.) 5 주택법 개정 후: 대만의 주택보조와 사회주택 정책의 전망 Chih-Wei Hsu (대만 사회주택추진연맹) 6 주민주체에 의한 주거개선의 가능성 니시노 유이치로 (일본 후쿠오카대학) 7 장애인과 생활곤궁자 등의 거택확보 해결에 대응하는 주거지원형 사회적 사업의 실천 사이토 히로나오 (일본 NPO법인 코우데네이토) 8 집밖에서 집안까지: 고령자의 임대지원과 주민에 대한 밀착 지원 장웨이유 (대만 최마마기금회) 9 한국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의 실태와 개선의 방향성 윤애숙 (한국 빈곤사회연대) < 워크숍 전경-2 > 8.23(수) Session 3 동아시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각 도시정부의 기대와 전망에 관한 도시 대표자의 발언과 제안 구분 발표주제 발표자(소속) 1 생활보호세대의 대학생 등의 생활과 불안 와시미 요시히로 (일본 사카이시 공무원) 2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와 오사카시 사업 이마자토 유키오 (일본 오사카시 공무원) 3 Hong Kong public housing policy and compassionate rehousing Betty Lai Man Lee (홍콩 St. James Settlement) 4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 실천사례 김수진(서울주택도시공사) 5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지원주택 송호재(서울시 주택정책과장) 6 시흥시형 주거복지사업 ‘우리터전’ 양민호(경기도 시흥시 팀장) 7 젠트리피케이션에서 공생도시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강형구(서울시 성동구 팀장) < 워크숍 전경-3> 2. 사례조사 쇠퇴지역 재생 ？ 기타카가야(北加賀屋？) 일대 건물 리모델링 ○ 기존에 조선업이 활성화된 곳이었으나 조선업 쇠퇴로 빈집이나 빈땅 증가 ○ 건축가, 예술가 등이 활동하는 40여 개의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꾀함: 매우 소수인 토지소유주들이 직접 부동산회사를 통해 주도 ○ 건축가, 예술가들은 저렴한 토지나 주택을 확보할 수 있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 갱신이 가능 ○ 토지소유주들은 건축가나 예술가의 활동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가져와 가격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기타카가야 현재 리모델링 건물 배치도> < 키타카가야 지역 내 주요 건물 모습 > ▲ 노후주택은 옛날 모양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고 예술가를 입주시킴 ▲ 노후시설을 극장으로 개조하고, 배우들의 숙소도 앞 건물에 조성 ▲ 예술가를 입주시킨다는 임대 광고 ▲ 예술가들의 협동조합주택 ▲ 건축가들의 공동작업실 ▲ 게스트하우스 앞에 설치된 미니도서관 ▲ 옛날 시장입구를 유지시킨 채 운영되는 안경점 ▲ 건물 벽화 < 키타카가야 지역 리모델링 건물 및 내부전경 사진 > ▲ 마을 전경 리모델링 후 부동산 매물정보▲ ▲ 리모델링 주택 전경 및 내부 ▲ 숙박시설 전경 ▲ 리모델링 전 내부 ▲ 리모델링한 후 내부 ？ 하나레 여관 ○ 2017년 4월 개소, 11개실로 운영 중 ○ 예전에는 거리가 붐빌 정도로 사람이 많았지만 현재는 상점가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상점가 인근에 여관을 건설 함 ○ 토지소유주에게 사업계획서를 들고 찾아가 6개월간 설득하여 추진했으며, 토지소유주는 은행으로부터 약 1.6억 엔을 융자하여 여관을 신축 ○ 여관은 일본전통 여관으로 설계하여 일본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함 ○ 숙박비는 1박에 실별 면적 및 특성에 따라 7,000엔~35,000엔까지 다양하며, 현재 32명이 일하고 있음 ○ 주변보다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숙박요금은 주변보다 다소 높은 편이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남음 ○ 하나레 여관의 성공사례와 저렴한 토지가격으로 인근에 호텔들이 지어지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기 시작함 ○ 문을 닫은 상가를 추가 매입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등의 사업아이템을 실현하려 함 < 하나레 여관의 내외부 모습 > ？ 코투하나(Co.to.hana) ○ NPO법인으로서 디자인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단체 ○ 다른 단체들의 로고나 공간을 디자인해주는 활동, 문제해결과 관련한 프로젝트의 수행, 비영리단체 대상으로 연수를 기획？운영하는 활동 등을 수행 ○ ‘모두의 농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도시형 커뮤니티 농원 모델 (최근에는 법률 개정으로 주택지를 빈땅으로 놀리더라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고정자산세를 1/3만 납부하도록 되었음) ○ 노인들이 자신의 기술을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히토시코토관(ひとしごと？)을 개설 < 코투하나 사무실 및 농원 입구 >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 고코이마(ここいま) 카페　등 ○ 고코이마 카페는 2015년 12월에 시작, 전시회가 계기 - 정신 장애인을 찍어 온 전문사진작가가 전시회를 개최 - 이 전시회의 특징은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사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시회 기획에 환자들이 직접 참여했고 본인의 명함도 만들었음 - 전시회를 통해 정신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면 좋겠다는 것이 전시회의 목표 - 전시회 결과 정신 장애인들은 전시회를 계기로 외부와 접촉하는 활동이 생겼고 일반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을 한다는 느낌을 받음 - 전시회의 개최에 관여했던 아사카야마 정신과 병원(？香山病院)의 간호사들이 지역에서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함 ○ 전시회를 시작으로 지역사회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 정신과병원의 간호사 몇 명이 병원을 그만두고 지역에서 장애인과 주민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음 - 2015년 3월에 전시회를 개최했던 사람들이 모여 향후 계획에 대해 회의를 개최 - 정신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함 - 이에 연구회를 만들어서 정신과의사 등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함.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룹홈이나 셰어하우스 등의 적절한 주거형태가 무엇인지 등을 논의 - 거주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들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견학을 다닌 후 현재 장소에 카페를 여는 것을 생각하게 됨 - 지역에서 장애인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실제로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컸음 - 그래서 아사카야마 병원 근처에서 장소를 찾아보기로 함. 이 지역은 인근에 슈퍼마켓이 있고 역과 가까우며, 우체국, 대학, 초·중학교가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 되었음 - 아사카야마 병원 근처에서 장소를 찾으면서, 간사이대학 교수, 활동에 우호적인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되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활동을 시작한 결과 홍보해주는 사람도 생겼음 ○ 사람들 간의 관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함 - 초기에는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서 서비스를 주고받는 관계였으나, 전시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 - 장애인과 간호사들은 함께 영화도 보고 워크숍도 같이 진행 - 고코이마카페를 정신장애인과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 만들었는데 비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 장애인에 대한 님비현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보이기 시작 - 서비스 제공자와 수급자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에서 교류하는 사람들간의 관계로 변하는 것을 확인함 ○ 1년간 카페는 적자없이 운영됨 - 카페 개소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은 찻집을 하면 망할 거라고 생각했음. 부동산 중개업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음 - 혼자 사는 정신장애인이 많으므로 명절에도 영업을 하였음. 카페에 올 때 야채나 과자를 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는데, 이 때는 바로 같이 있는 사람들과 나눠먹음. 디자인이나 공간의 변화를 자주 주었음. 커피와 식사는 각각 300엔, 500엔으로 가격을 매겼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100엔을 할인했음 - 1년을 무사히 보내면서 적자는 면했음. 서로가 맘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기능했다고 생각함 ○ 마을축제를 추진하여 성황리에 마침 - 주변 10개 단체들이 모여서 마을축제를 기획하고 지난 8월 2일에 시행함 - 인근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축제를 통해 1천 명 정도 모였음. 상점가를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음 - 카페에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고, 곤충 우는 소리를 듣게 하는 프로그램도 기획함. 장어낚시, 사격, 과일 데코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도 즐거워했음. 주민들 사이에서는 내년에도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음 -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이 마을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함 - 마을축제에 참여한 단체들은 어떤 생각으로 참여했을까? 초등학생을 둔 부모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 왕따가 걱정되는데 그 전에 초등학생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함. 간사이대학 교수들은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 장의사 회사는 장례식에만 주민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건강할 때도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함. 고꼬이마카페는 우리를 받아준 주민들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함 ○ 고꼬이마 카페가 살아남은 이유 - 맛있는 커피만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 것이지만 재미있는 곳, 흥미로운 곳, 이벤트를 기획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주민들에게도 흥미로운 일이었음 - 주민들이 장애나 복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카페를 운영해왔고, 여러 이벤트가 활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함 ○ 앞으로의 활동계획 - 고꼬이마 카페의 손님수가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 비중도 늘어나고 있음 - 장애인 중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지 않고 여기와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음 - 2017년 5월에는 인접 상점을 빌려서 재활용가게를 열었고, 장애인들과의 접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카페는 편견을 우려해 오지 않는 분들도 재활용가게에는 드나들고 있음 - 8월에는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오메데타이를 개설할 예정이며, 장애인들을 어떻게 불러모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복지서비스시설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려 함 - 작업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관계없이 모두 마을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하며, 마을에 열려 있는 작업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고코이마 카페 등 > ▲ 고코이마 카페 전경 ▲ 올해 5월 카페 옆에 개소한 재활용가게 ▲ 협력단체 중 하나였던 간사이대학 ▲ 장애인 작업장이자 주민이용공간으로 개소 준비중인 오메데타이 ▲ 간사이대학에서의 사례발표 모습 다문화공생 ？ 도까비(トッカビ, Tokkabi Association) ○ 야오시(八尾市)는 2017.3월말 기준 현재 인구 268,013명 중 외국인 주민수가 6,875명으로 시 전체 인구 중 2.6%가 외국인으로 일본 전체평균보다 높음 - 일본에서는 외국인등록법이 1952년에 시행되었는데 야오시의 대부분의 외국인은 조선인이었음. 1985년경에는 1,200가구 중 100가구가 재일교포로 80년대 중반에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함 ○ 1974년 아이들을 위한 도까비(=도깨비) 모임이 만들어짐 - 당시 재일교포 자녀들의 비행이 문제였는데 비행청소년들의 가정에는 문제가 많았는데 재일교포 가정에서는 더 심했음 - 1970～80년대 재일교포들은 취직도 어려웠음. 소득수준이 낮았고 가정에 스트레스가 쌓였음. 비행청소년의 문제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이 안심해서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자는 것이 도까비가 생긴 배경임 ○ 또한, 이 지역에서는 외국인 차별이 심해서 개선하고자 했음 - 처음 시작은 중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활동을 시작으로 점차 외국인차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르침 - 도까비 아이들도 교포라고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도까비 아이들에게는 교포라는 것을 밝히고 살아가자고 가르쳤음 -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변해갔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 때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살게 되었는데 재일교포 신분으로는 취직이 잘 안되었기 때문 - 재일교포로 사는 것보다 일본인으로 살면 취직이나 대출에 유리함 - 2000년3월 외국인학생진로추적조사에 따르면, 1991～1994년 공립학교 졸업 후 4년이 지난 학생들 중 87.3%가 일본 이름을 쓰고 있었음 - 한글이름을 사용한 사람들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사용했으며, 중간에 일본이름으로 바꿨다는 사람 중에는 고등학생 때 바꿨다는 응답비중이 가장 높았음 - 초·중학생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호해주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름으로 바꾸는 사람이 많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꾼 이유는 취직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도까비가 활동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도까비는 한국의 춤과 노래를 가르치기도 했으며, 민족이름을 밝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함 ○ 야오시에서는 외국인 차별을 고착화하는 제도를 바꾸는 운동도 있었음 - 1979년 야오시는 국적조항을 폐지. 당시 야오시에서는 외국인은 공무원이 되기 어려웠는데 이런 조항을 없애고 바꾸려고 싸웠고, 그래서 야오시는 공무원시험에서 국적을 안 물어보게 되었음 - 국민체육대회가 매년 있는데 이 대회는 외국인학생이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81년부터 활동 - 우편물배달직원도 공무원이었는데 외국인이면 시험을 치를 수 없었음. 고등학교때 이군, 송군이 아르바이트로 우체국에서 일했고, 1983년부터 왜 자신들은 직원이 될 수 없냐고 문제를 제기하여 이슈가 되었고 1984년 규정이 삭제됨. 그 결과 일부 지역에서 재일교포직원이 생겨남 - 누군가 문제제기해야 미래가 바뀐다는 것을 절감했고, 이런 사람들이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재일교포가 안심해서 살기 위해서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 도까비의 생각 ○ 2016년말 현재 야오시 외국인 중 중국, 베트남 국적 주민이 크게 증가 - 외국인수는 전체 인구 대비 2.6%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 국적은 48개로 더욱 다양해짐 - 1981년에 비해 한국인은 7천 명에서 3천 명으로 줄었지만, 중국과 베트남 국적의 주민들이 늘어남 - 야오시는 주택임대료가 저렴하고 제조업 공장이 많아서 모이게 됨 - 최근에는 다문화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베트남 국적 주민들과 이들의 자녀들은 과거 재일교포들이 겪은 어려움과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어 도까비의 활동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도까비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베트남이나 중국어로 상담하는 것으로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상담은 1년간 767건으로, 상담내용 중 절반이 의료보험에 대한 것. 중국어와 한국어 상담의 80%도 의료보험에 관한 것 - 의료와 관련한 상담은 심리상담도 포함하여 진행함 - 그 밖에 베트남 아동을 위한 베트남어 교실도 운영함. 베트남어를 모르는 아동이 늘어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안될 수 있기 때문 - 그리고 중고등학생 학습지원, 청소년 활동 지원. 성인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실도 진행하고 1년에 한번은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를 촉진하는 축제도 개최 < 도까비 사무실과 소학교의 국가별 교실 > ▲ 도까비 사무실 입구 ▲ 한국 초등학생을 위한 교실 ▲ 베트남 초등학생을 위한 교실 ▲ 중국 초등학생을 위한 교실 홈리스 지원 ？ 아이린지역(あいりん地域, 鎌ヶ崎) 홈리스 쉘터 ○ 1992년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자리 크게 줄어들었고, 건설업계에서는 55세 미만 노동자를 해고하기 시작하여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일용노동과 노숙을 오가는 상황에 처함 ○ 노동조합, 종교단체 등이 일자리 지원, 숙박소 사업 등을 시작하면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에 대해 대책을 요구 ○ 1998년이 일자리가 제일 적었던 시기로 시청에서 500～600명이 시위를 벌임: 오사카시장이 겨울에 한시적으로 시유지를 빌려주기로 함 ○ 그 부지에서 텐트를 치고 지원활동을 시작했으며 노숙인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오사카시의 묵인 하에 텐트는 지속 유지됨. 노숙인들을 쫓아내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으므로 시정부가 묵인 ○ 오사카시가 오사카시립대와 함께 조사한 노숙인수는 8,700명으로민간 단체들이 추산한 1만 명과 유사한 수준 ○ 그 후 텐트가 설치되어 있던 자리에는 330명이 이용 가능한 2층 건물이 들어서게 됨 - 오후 5시에 입장하여 다음날 오전 5시에 나가는 방식으로 운영. 일자리를 못 찾으면 다시 입소하는 방식임 - 노숙인이 한창 많을 때는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노숙인들의 상당수가 고령화되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서 노숙인이 감소했기 때문에 모두 입소 가능함 ○ 이 부지에 대해 10년 간 오사카시로부터 빌리기로 합의함 ○ 지금은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 제정 이전부터 다양한 활동을 해 온 가마가사키 내 단체들의 활동이 주목을 받고 모델이 되고 있음 < 홈리스 쉘터와 구인광고 게시판 > ▲ 홈리스 쉘터 내부 ▲ 구인광고 게시판 ○ 마을만들기를 통해 생활자의 동네로 전환 모색 - 일용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생활보호 수급자가 됨. 향후에도 노인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의 지원사업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임 - 2008년 이후 새로운 마을만들기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됨: 노동자 마을에서 생활자의 마을로 변화시키자, 아이들을 위한 동네로 만들자는 논의가 활성화됨 - 정부와 싸우면서 존재했던 동네, 지자체와 긴장관계를 형성했던 동네에서 탈바꿈하는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시작 - 주민의 90% 이상이 남자인 마을을 균형 잡힌 동네로 만들자는 의견과 아이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동네로 만들자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됨 ○ 그 일환으로 노동운동이 격해지던 1977년부터 폐쇄상태였던 공원을 개방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어 초등학교 앞의 공원을 개방하여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하자는 요구를 전달 - 결국 공원은 개방됐고 노동자와 주민들이 갈등 없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를 계기로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확대회의가 결성 - 이제는 가족만들기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일용노동자의 동네라 1인용 주택이 다수인데 가족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만들자는 의견 단지재생 ？ 센보쿠(泉北) 뉴타운과 NPO 홋도케나이 네트워크？스마일 센터 ？？ 사업배경 ○ 센보쿠 뉴타운은 50년 전 고도경제성장기에 조성된 주거지역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음 ○ 지금은 13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뉴타운은 6개 지구로 나누어짐 ○ 전철역 근처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지만 역에서 떨어진 지역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각 지구에는 상점가 등 근린센터가 있는데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고령자들이 장을 보려면 멀리 떨어진 마트까지 이동해야 함 ○ 예전에는 책방, 약국도 있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상점들은 지역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업체 정도임 ○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의 생활은 불편하고, 그 결과 빈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음 < 센보쿠 뉴타운 > ？？ NPO 홋도케나이 네트워크？스마일 센터 개요 ○ 홋도케나이 네트？스마일 센터는 고령자의 생활지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 고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다고 응답하여 고령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행 ○ 마키츠카지구(？塚台)를 중심으로 약 500m 반경에 있는 여러 업체와 조직들이 고령자를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오사카시립대와 협력해서 지원사업도 시작했음 ○ 사업목적은 기존의 근린센터, 빈집 재고를 활용하여 종래의 개호보험 등의 제도로는 커버되지 않는 안부확인이 필수인 주택의 독거고령자·허약고령자·장애인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 ○ 이 사업을 계기로 지역의 각종단체, 복지기관, 행정기관의 연계로 [센보쿠 홋도케나이네트워크]를 만들어 빈집, 빈 상점의 활용, 풍부한 자연환경 활용하는 등 근린지구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효성을 도모하여 센보쿠 뉴타운 재생 모델을 보여주고 있음 < 홋도케나이 네트워크 > ？？ 지원사업 내용 ○ 지원 사업은 크게 3종류가 있으며, 어린 학생들과 부모. 장애인 등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서비스지원 리모델링 공동주택 ？부영주택의 빈 공가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공동주택으로 활용 - 공공임대주택 중 빈집을 노인생활지원주택으로 바꾸는 사업과 함께 문을 닫은 식당을 활용하여 배식서비스를 운영하고(커뮤니티 레스토랑),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음 - 이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시행했지만, 7년차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임 - 47년 된 공공임대주택 중 빈집을 노인생활지원주택으로 전환한 사례는 대학생들이 설계 작업을 도와주었으며 셰어하우스 형식으로 조성했음. 노인들이 일일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음. 전용 40㎡였던 6호의 주택을 각각 반으로 나누어 셰어하우스처럼 조성. 1층의 1호에 대해서는 목욕탕을 설치하고, 관리직원이 상주 - 공영주택을 노인복지전용으로 활용할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어 이를 리모델링에 활용함 ▲ 47년 경과한 공영주택 ▲ 리모델링한 평면도 ▲ 노인생활지원주택 팻말 ▲ 노인생활지원주택의 내부 ▲ 노인생활지원주택의 내부 ▲ 노인생활지원주택의 내부 ？단독주택 빈집 리모델링 - 센보쿠 뉴타운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은 거의 없고, 핵가족을 위한 주거선택지가 극히 드물어, 대부분 역에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빈 집을 2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케어지원 공동임대주택으로 활용함 - 주로 고령자 세대나 장애인 세대 등의 2세대를 위한 공동주택 - 주택소유자는 70대 여성으로 결혼당시 시부모가 선물한 주택이나 남편이 사망하고 소유자는 오사카시에 거주하면서 빈집 상태가 지속됨. 저렴한 임대료로 어떻게든 이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활용 < 빈집 단독주택의 활용 > ？ 근린센터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지역공용 시설로 - 근린센터에서 도보권내(500m권내) 세대에 근교농가에서 수확한 아침 야채시장 개최, 이 야채를 활용한 식사 제공, 배식 택배 등을 시행함으로써 안부확인, 지역정보 제공 -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교류장으로 활용할 레스토랑을 개설하여 신근린주구(보행권내)에서 홋도케나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상호부조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커뮤니티 레스토랑은 도시락을 만들어 지역 내 독거노인에게 배달해 줌(하루 70～80개 제작, 90%는 배달, 직원은 주민 9명으로 구성). 도시락은 500엔, 배달 시 100엔 추가됨. 직접 식당에 와서 식사하면 밥과 된장국을 무한제공하는 조건으로 600엔을 받음. 시(市)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관리영양사를 채용 중 - 저녁에는 식당을 이자카야(선술집)로 운영하고 있음. 주민들이 제안 을 한 것으로 전철역까지 가야 이자카야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 - 처음에는 노인들을 위한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어머니, 장애인을 위한 활동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런 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령자들의 안부확인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음 < 커뮤니티 레스토랑의 내？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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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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