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472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선아 정지애 김순희 08/22 나백주 2017년 감염병 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 사업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7. 8.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17년 감염병 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 사업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7년 감염병대비 전문의료인력 확보 지원 사업을 위한 용역이 2회 유찰되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사 업 비 : ？ 주요과업내용 가. ‘2017 감염병 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 보건의료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기관 확장 운영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위원회 등 자문 - 의료기관 지원 체계 구성 : 감염병 발생 시 신종 감염병 치료 의료기관 별 필수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감염병 전문 의료 인력의 적정한 수급 체계 마련 - 전문 의료인력 관리 및 교육 자료 등 개량, 시민 홍보 나. 전문 의료 인력 관리 및 교육 - 2016년 구축된 전문 의료 인력 지속 관리 - 의료인력 지원가능 의료기관 및 전문 의료인력 명단 추가 확보 ① 의사 : 감염내과？호흡기내과？진단검사？응급의학？예방의학과 ② 간호사 : 감염전문？중환자실？응급실 - 신규 의료 인력에 대한 상시적 교육(이론 및 실습) - 전문 의료인력 별 차별화(숙련도 및 전문지식)된 교육과정 운영 및 매뉴얼 개발 다. 감염병 발생 대비 모의 훈련 - 초기대처 및 기관협력 모의훈련 : 민간의료기관, 군, 관(보건소, 경찰청, 공항검역소, 서울시 등)이 참여 (하반기 실시) 라. 시민 및 민간의료기관 대상 교육 및 홍보 - 시민대상 감염병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홍보 실시 - ‘16년 제작된 교육 자료의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Ⅱ 그 간의 추진경위 ？ 2017.6.30. : 2017년 감염병 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 지원사업 추진계획 ？ 2017.7.3.~ 7.8. : 제안요청서 사전규격공개(나라장터) ？ 2017.7.11. : 용역 입찰공고 의뢰(→재무과) ？ 2017.7.13.~ 7.25.: 용역 입찰 공고 (1차) ？ 2017.7.25. : 입찰 미성립(무응찰) ？ 2017.7.25.~ 8.8.: 용역 입찰 재공고 (2차) ？ 2017.8.8. : 입찰 미성립(무응찰) Ⅲ 수의계약 추진계획 ？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시 계약상대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수의계약 추진 가. 대상업체 - - - 나. 대상업체의 입찰참가자격 검토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관련 용역 단일준공(사업완료)건으로 3천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있는 자(비영리법인) - 평가 관련 실적 항 목 A. 참여인력 B. 수행경험(유사사업)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C. 경영상태 다. 수의계약 사유 - ‘16년 재난대비 전문의료인력 확보지원사업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과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공고 시 정한 입찰 참가자격(실적구비)을 갖추었음 - ‘감염병협력위원회’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된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교육을 위해 동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수의계약 체결의뢰 : ‘17.8.22. ？ 용역 수행 :계약일부터~12.31. 붙임: 1.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2. 입찰참가자격 적격확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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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26472
D000003111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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