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559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석진 김용근 김송연 01/09 정문호 협 조 조직경영팀장 서영배 경리팀장 권오덕 장비관리담당 탁한수 - 소방차 사고로 지원 강화 및 소방공무원 권익 증진을 위한 -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 계획 2018.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소방자동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 계획 소방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보험가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Ⅰ 관련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소방기본법」제16의 4(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Ⅱ 추진배경(본부 통합가입의 필요성) ○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상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이 면책되지 않아 운전자가 벌금·합의금 등 법률비용을 부담 「소방기본법」제16의 4 신설 배경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제기는 총 15건이며 이 중 3건은 실제 벌금이 부과되었음 ※ 개인부담 1건(100만원), 보험처리 2건(270만원) `16.3월 화재출동 중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 승객 2명이 중상을 입어 보험사에서 합의금 등 1.5억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음 ※ 보험 미가입 시 개인 부담 ○ 소방서에서 보험가입 시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또는 피해액이 많아 가입보험료보다 지급보험료가 많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부 ○ 소방차 보험 본부 통합가입으로 소방서의 소방차 보험가입 업무 최소화 Ⅲ 소방자동차 보험계약 개요 ○ 가입기관 : 소방재난본부 등 29개 소방관서 소방재난본부(1), 종합방재센터(1), 소방학교(1), 특수구조단(1), 청와대소방대(1), 소방서(24) ○ 대 상 : 983대(소방차 965대, 보트트레일러 18대) / 2018.1.1.기준 ○ 보험기간 : 2018. 2. 28.(24:00) ~ 2019. 2. 28(24:00) / 1년간 ○ 소요예산 : 미정 `17년 가입보험료(8.7억원) / `18년 편성예산(9.3억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 ○ 가입조건 담보내용 가입금액 비고 Ⅳ 추진일정 ㅇ 보험사 견적의뢰 `17.12.27.(수) ~ `17.1.16.(화) ㅇ ㅇ 대행계약 제도(추정가격 1억원 초과 시 본청 재무과에서 추진)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ㅇ 1차 공고《긴급(5일간), 일반(7일간)》→ 유찰 시 2차 공고 → 유찰 시 수의계약 ㅇ 따로붙임 1. 소방자동차 보험 가입 과업지시서(안) 1부. 2.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대상 세부 현황(2018.1월기준) 1부. 참고자료 1. 소방서별？소방차종별 보유 현황(2018.1월기준) 1부. 2. 최근 5년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현황 1부. 3. 최근 5년간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공소제기 현황 1부. 4. 최근 5년간 소방서별 보험가입 예산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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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원과-559

D000003257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