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577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박정경 임지훈 김철수 01/09 한영희 2018년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계획 자치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 공공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 ○ 동마을복지센터 추진 기본계획 (2014.9.14. 시장방침 제244호) ？？ 사업내용 : 자치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교부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 2017년 추진 내용 ○ ’17년 예산액 : 80,598백만원 (국비 6,525백만원, 시비 74,073백만원) ○ 세부 집행내역 : 77,942백만원 집행(96.7%)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실인원) 집행액 재원 분담률 (국:시:구) 비 고 계 국비 시비 합 계 4,247 (4,090) 77,942 6,525 71,417 중복인원 157명 기 존 2,299 (2,142) 40,347 - 40,347 0:50:50 복지부 3년 지원 종료인원 포함 (’16년 7월 채용 157명) 복지부 순증 550 9,788 6,525 3,263 50:25:25 서울시 순증 1,398 27,807 - 27,807 0:75:25 Ⅱ 2018년 세부 계획 ？？ 추진 내용 ○ 대 상 :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 구 분 지원내역 세부 지원항목 재 원 비 고 기 존 기본급, 4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 포함),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시비 50% 구비 50% 복지부 순 증 기본급, 15개 수당 기본급, 정근수당(가산금포함), 가족수당, 복지 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읍면동 근무수당, 국내출장비, 신규자교육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지자체분 기여금·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육아휴직 수당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3년한시)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 30백만원 서울시 순 증 〃 〃 시비 75% 구비 25% <정액지원> 지원기준액 : 30백만원 ※ 기 존 : 2014년 이전 채용된 인원, 행안부 채용 인력 중 국비 미지원(종료) 인력 ※ 복지부 순증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해 행안부에서 채용한 인력 (3년간 국비 한시지원) ※ 서울시 순증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를 위해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채용한 인력 ○ ’18년 지원 규모 : 4,548명, 86,011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인원 (실인원) 집 행 액 비 고 계 국비 시비 합 계 4,548 (4,373) 86,011 4,583 81,428 중복인원 175명 기 존 2,569 (2,394) 44,588 - 44,588 복지부 3년 지원 종료인원 및 (’15년 7월 채용 175명), ’18년 신규인원(강남구 28명) 포함 복지부 순증 393 6,874 4,583 2,291 ’17년 미채용자 6명 포함 (18년 채용 예정) 서울시 순증 1,586 34,549 - 34,549 ’18년 신규 임용자 포함 (202명) - 행안부 70명, 서울시 132명 ※ 행정안전부 채용 지침에 따라 채용하는 인력(복지부 순증)이 ’18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 - 찾동 인력으로 간주 75% 지원. 단, 찾동 미시행구(강남구) 제외 ？？ 연도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 채용 현황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정) 비고 2,021 407 1,003 375 236 강남구 포함 < 특이사항 > ？ 찾동 인력 : 2015년 7월 이후 채용된 사회복지인력 중 순증인력 (복지부, 서울시) ？ 2017년 행정안전부(복지부 순증) 미채용 인력 6명 ’18년도 채용 예정 ？’17년 추가 채용인원(’18.3월 임용예정자) : 230명 ⇒ ’18.2.28. 최종합격자 발표/ ’18.3월~ : 임용예정 ？ ’18년 채용계획 : ’18. 2월 채용공고/ ’18. 6.23 필기시험/’18.11월 발표(잠정)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86,011,063천원 (국비 4,582,500천원, 시비 81,428,563천원) ○ 예산과목 : 희망복지지원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크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향후 일정 ○ 자치구 사회복지 인건비 보조금 교부 : 매월 10일 ○ 2018년 신규 직원 임용 후 보조금 변경 내시 : ’18. 7월 ○ 2018년 인건비 보조금 정산 : ’19. 3월한 붙임 : 2. 2015년~2018년 찾동 공무원 채용 인력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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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과-577

D000003257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