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활지원과-331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오성문 한영희 01/09 김인철 협 조 20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1.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20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계획 시설생활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를 제공하여 거리 노숙을 예방하고, 입주 후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1 지원현황 및 실태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원대상 :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내용 : 고시원 및 쪽방 단기 월세지원, 입주 후 사례관리 ？ 지원방법 :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추진경위 ？ ’10. 10월, G20정상회의 관련 노숙인 감소대책으로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추진 ？ ’11. 8월, 혹한기 및 혹서기 임시주거지원사업 한시적 시행 ？ ’12. 4월, 임시주거지원사업 연중 상시사업으로 변경 ？ ’17. 4월, 지역사회 잠재노숙인까지 사업 확대시행(예산 5억 추경) ？？ ’17년 지원현황 (11월 말 기준) ？수행기관 : 6개소(종합지원센터 2, 일시보호시설 4) ？ 지원실적 : 895명 지원, 685명(76.5%) 주거유지 ？ 자립지원 : 421명(민간·공공일자리지원 205명, 기초수급신청 지원 216명) ？ 사례관리 : 생활용품지원 707건, 주민등록복원 133건, 파산면책 2건, 혼인무효소송 1건 등 ※ 중복지원자 포함된 인원임 ？ 지원예산 : 1,036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백만원) 350 402 494 490 540 1,036 지원인원(명) 490 572 517 516 597 895 주거유지(명) 385(78.5%) 445(77.3%) 425(82.2%) 430(83.3%) 447(74.8%) 685(76.5%) ？？ 운영성과 ？ 지역사회 위기계층 포함 전년대비 49.9% 증가한 895명에게 임시주거제공, 거리노숙 차단 (’17. 12월 지원실적 미반영) ？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 133명 주민등록 복원 지원, 구직활동 및 지역사회 정착기반 마련 ？ 임시주거 입주자 평가 후 일자리연계 205명, 기초생활수급신청 216명 등 421명의 자립지원 2 개선사항 도출 ？ 연도별 사업 개시가 늦어져(’12~’16년 3월부터, ’17년 2월부터) 거리노숙인 지원이 시급한 겨울철 임시주거지원에 어려움 발생 → 1월부터 사업 조기 추진하여 연초 발생된 소요에 대해 적기 지원 ※ 사례관리 인건비 등 예산 추가확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규직 배치검토 ？ 전체적으로 고시원 월세가 상승했으며, 특히 여성이 입주 가능한 고시원의 경우 타 고시원에 비해 월세가 비싸 상향조정 필요 → 여성 노숙인의 경우 시급성을 감안하여 고시원비 한도 상향조정 ？ ’17년 5억원 예산추경을 통해 자치구 위기노숙인 지원 연계 등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18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됨 → ’18년 3억원(300명분) 예산추가 확보 필요 3 ’18년 지원계획 ？？ 추진방향 ？ 거리노숙인 등 지원대상자 적극발굴, 적기 지원하여 효과성 제고 ？ 입주자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고려한 맞춤형 자립전략 설정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에 연계하여 노숙 조기종결 유도 ？ 자치구 등 대상자 발굴 경로의 다양화, 위기계층의 노숙유입 차단 ？？ 지원체계 자립 및 지역사회복귀 주민등록 말소복원 취업상담, 일자리제공 의료지원, 수급신청 생활필수품 제공 임시주거 지원 노숙인시설 (거리노숙인)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거리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 ？？ 지원목표 : 600명 (예산 : 510백만원) ？？ 지원대상 및 기준 ？ 중증질환, 고령 등 취약 거리노숙인, 여성노숙인 ？ 초기 노숙인, 찜질방,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잠재 노숙인 ？ 무소득, 장기 월세체납으로 퇴거위기에 있는 노숙위기계층 ？？ 운영기관 ？ 선정기준 : 상시 거리노숙인 상담기관 (종합지원센터 2개소, 일시보호시설 등 4개소) 단체별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 살 거리의천사들 디딤센터 거리노숙인 상담구역 서울역주변 종로？을지로 영등포, 구로,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서초？강남？송파？강동 여성노숙인 거리상담 자치구 연계 25개구 용산구 등 6개구 서대문구 등 8개구 영등포구 등 4개구 금천구 등 3개구 서초구 등 4개구 - 지원목표 600명 360명 100명 40명 40명 50명 10명 사례 관리자 8명 3명 2명 1명 1명 1명 자체인력활용 ※ 지역별 거리노숙인 규모에 따라 주거지원 인원 배정, 동절기 응급쪽방 포함 ？？ 지원내용 ？ 주거지원 : 월 25만원 기준으로 최장 6개월간 임시주거 지원 - 지원방법 : 시설에서 고시원·쪽방 등 계약, 노숙인 입주 - 지원범위 : 지역 여건에 따라 20% 범위 내 가감 사용(20~30만원) ※ 25만원 초과시 상담기록 포함 사유서 첨부, 여성노숙인은 30% 범위 내 가능 ？ 생활용품 : 1인당 10만원 이내 ※ 의류 등 운영기관 후원물품 최대한 활용 ？ 사례관리 : 사례관리자 단체별 8명 배치, 입주일부터 1년간 사례관리 - 행정지원 :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보장·장애인 등록, 구직등록 등 - 취업지원 : 구직등록, 면접 및 급여 수령 이전 출근교통비 지원 - 프로그램 : 정기적인 생활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프로그램 운영 ？？ 市 보조금 지원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 보조금 지급 시설 등 집행 및 정산 협약 체결 : 市-운영기관 간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 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市(자활지원과) 제출 검토·보조금 지급 :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집행 및 정산 : 매월 운영실적 市 제출, 보조금은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 ？？ 지원절차 노숙인시설 등 발굴 지원 신청접수 심의선정 입주지원 사례관리 신청접수 : 거리상담 및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 심의선정 :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사례관리 : 노숙인 입주 후 방문 사례관리, 자립지원 자치구 발굴 지원 대상자발굴 ·심의선정 운영시설 등 의뢰 입주지원 사례관리 자치구 자치구 운영시설 운영시설·자치구 대상자발굴 : 지역사회 노숙위기계층 발굴,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 작성· 심층상담 후 선정 - 긴급지원 등 타복지제도 우선지원, 연계 불가능할 경우 노숙인대상 임시주거 지원 운영시설 의뢰 : 상담결과 점수표 포함하여 권역별 운영시설 지원의뢰 입주지원 : 대상자 희망지역 월세계약 후 입주지원(월세는 시설에서 납부) 사례관리 : 자치구에서 사례관리, 필요시 운영시설 지원 <자치구별 해당 운영시설> 자치구 운영 시설 연락처 용산구, 중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광진구 등 6개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777-5217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강북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8개구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363-9199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4개구 옹달샘드롭인센터 (영등포구 경인로 94길 6) 2068-9113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등 3개구 햇살보금자리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41-16) 2636-8182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구 거리의천사들 (종로구 이화장길 36) 744-8291 ※ 여성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에서 자체 발굴(업무 전담자 미배치) ○ 체납월세 및 생활필수품 지원 - 고의체납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으로 체납금 납부는 불가, 체납금에 대해서는 법률구제서비스 지원 연계(보증금 지원불가) - 자치구 노숙위기계층 연계시 생필품은 가급적 자치구 자원 우선 활용, 불가피할 경우 노숙인시설 최소 범위내 지원 ○ 가족단위 노숙위기계층 지원규모 - 가족 동반 노숙인 등 필요시 고시원·연립 다인실 지원 - 1인 월 250천원, 2인 월 350천원, 3인 월 500천원 범위 내 ？？ 소요예산 : 510,000천원 ？ 월세 및 생활용품 등 : 332,168천원 - 월세·생활용품비 : 1인당 553,610원 ？ 600명 ※ 2017년 1인 평균 월세 및 생필품비 지원금액 554,800원 ？ 사례관리자 인건비 : 168,232천원 - 인건비 : 1,600천원 ？ 8명 ？ 12월 = 153,600천원 -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 153,600천원 ？ 9.52543% = 14,632천원 ？ 출장여비 : 9,600천원 (10천원？10회？8명？12월) 4 행정사항 ？？ 주요 행정사항 및 일정 ？ 市-수행기관 간 임시주거운영 업무협약 체결 : ’17. 1월 ？ 수행단체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신청 : ’17. 1월 ？ 임시주거운영 계획서 검토 및 예산교부 : ’17. 1월 ？ 임시주거 운영실적 제출 : 매월 10일까지 붙임 1. ’18년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 업무협약서 1부 2. ’18년 임시주거지원사업 운영지침 1부(서식1~1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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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과-331

D0000032577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