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290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양희식 이형재 01/09 최성태 협조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소송관련 전문가 자문 계획 2018. 1. 한옥조성과 지구단위계획 결정 취소 소송관련 전문가 자문 계획 행정소송 개요 ？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장 (담당부서 : 한옥조성과) ？ 청구취지 ？ 진행사항 - ‘10.04.15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 - ‘16.07.14 :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 결정(변경) - ‘16.12.02 : 피고답변서 제출 - ‘16.12.23 : 1차 변론 - ‘17.09.20 : 2차 변론 - ‘17.12.11 : 현장검증 전문가 자문 개요 ？ 자문일시 : ？ 장 소 : ？ 전 문 가 : ？ 자문사항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 수당 지급 - 금100,000원 (2시간 이상 시 50,000원 추가) ※ 서울시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위원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전문가 의견서 등 재판진행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한옥조성과→법률지원담당관) 향후계획 ？ 법률지원담당관과 계속하여 행정소송 대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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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4038
본청
한옥조성과-290
D00000325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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