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1.8.-2)- 붙임자료 수정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485(2018.1.8)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2-1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2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3-1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3-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3-3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6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서식 개정을 위한 일부개정령안 4건 복지본부 행정국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7-1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 7-2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 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선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행정국 자치구 9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 1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1/0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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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4038
본청
법무담당관-433
D000003257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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