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222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강안회 최병훈 01/09 김진팔 변론준비기일 참석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변론준비기일 참석결과 보고 관련 변론준비기일 참석결과에 대해 보고드림 Ⅰ ？？ 소송개요 ○사 건 명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송취지 : ？？ 소송진행 ○’15.2.6 : 의 소 제기 - ○’15.4.27 : 1차 변론 속행 - ○’15.7.6 : 2차 변론 속행 - ○’16.4.8 :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판결선고 - 원고의 청구기각 ○’16.5.13 : 3차 변론준비기일 속행 ○’16.6.17 : 4차 변론준비기일 속행 ○’18.1. 8 : 5차 변론준비기일 속행 ？？ 변론준비기일 진행사항 ○ 준비기일 : ○ 참 석 자 : ○ 변론내용 - 원 고 ？？ ？？ ？？ - 피 고 ？？ ？？ ？？ - 재판부 ？？ ？？ ？？ 변론준비 종결하고, 변론절차 진행 ？？ 변론기일 지정 : Ⅱ 설계보상비 반환 ？？ 소송개요 ○사 건 명 : ○사건번호 : ○원 고 : ○피 고 : ○소송취지 : ？？ 소송진행 ○’15. 1.22 : - ○’15. 2. 9 : - ○’15. 5.21 : 의 소 제기 ○’15.10.26 : 1차 변론 속행 - ○’16. 4. 8 :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판결선고() - 원고의 청구기각() ○’16. 5.13 : 2차 변론준비기일 속행 - 재판부는 사건과 병행심리 예정 ○’16. 6.17 : 3차 변론준비기일 속행 ○’18.1. 8 : 4차 변론준비기일 속행 ？？ 변론준비기일 진행사항 ○ 준비기일 : ○ 참 석 자 : (원고) (피고) ○ 변론내용 - 재판부 ？？ 변론준비 종결하고, 변론절차 진행 ？？ 변론기일 지정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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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403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222
D000003257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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