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574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임동수 안종학 박경서 01/08 代송호재 협 조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발주계획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발주계획 민간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100여개동에 대해 내진성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지·보수(안) 마련하고자 함 ※ 참가자격 : 건축물 구조 연구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비 190백만원, 용역기간 10개월) Ⅰ 추진배경 ？ 경주 및 포항 지진 발생 이후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진 대응책은 부재함 ？ 특정관리대상시설, 필로티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의 거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시급 Ⅱ 현황 및 문제점 ？？ 주택？건축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18.1.3 기준, 단위 : 동) 구 분 등급 합 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공사장 단독· 다세대 등 석축·옹벽 등 아파트 연립 주택 대형 중단 합 계 16,072 1,956 6,688 5,463 272 9 1,388 296 중점관리시설 (A,B,C급) 15,922 1,956 6,641 5,427 271 6 1,329 292 재난위험시설 (D,E급) 150 0 47 36 1 3 59 4 ？ 건축물 노후화, 지진 등 자연재해로 매년 재난위험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 -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 보강, 사용제한 등 대책마련 시급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17년 12월 기준, 단위 : 동) 구 분 총 건축물 내진대상 내진확보 내진 미확보 비율(%) 전체 건물 대비 내진대상 대비 합 계 621,823 499,019 89,498 532,325 14.4% 17.9% 주거용 소 계 463,353 365,725 63,464 399,889 13.7% 17.4% 단독주택 332,768 240,499 12,770 319,998 3.8% 5.3% 공동주택 130,585 125,226 50,694 79,891 38.8% 40.5% 비주거용 소 계 158,470 133,294 26,034 132,436 16.4% 19.5% 제1종 근생 64,263 52,516 3,399 60,864 5.3% 6.5% 제2종 근생 56,569 48,868 11,415 45,154 20.2% 23.4% 종교시설 1,134 740 163 971 14.4% 22.0% 문화 및 집회시설 2,914 2,529 525 2,389 18.0% 20.8% 의료시설 764 706 313 451 41.0% 44.3% 교육연구시설 8,283 6,972 2,176 6,107 26.3% 31.2% 업무시설 8,481 8,356 5,251 3,230 61.9% 62.8% 기 타 16,062 12,607 2,792 13,270 17.4% 22.1% ※ 강화된 내진설계대상 기준에 따른 통계(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17.12.2 개정) ？ 주거용 건축물 내진성능확보는 13.7%에 불과하여 지진대책 마련이 시급 - 80년대 대규모로 조성된 경우 내진설계 비대상 건축물이자 노후도가 심한 조적조로서 구조적 안전성 확보 어렵고 지진에 매우 취약하여 별도의 대안 마련 필요 Ⅲ 추진계획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개선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용역 추진(기술용역) - 용 역 명 :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안전성 검토, 유지·보수 용역임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190,000천원(부가세 포함) - 과업내용 1)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특정관리대상시설, 필로티 등 100개 동) 2) 조사결과에 따른 유지·보수(안) 마련 등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구성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9호, 2016.11.14) ？ 서울특별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6.4.7) - 위원 구성 ？ 해당분야의 관련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명단 비공개,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운영방법 : 업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한 평가 ？ 제안서 평가 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후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인 제안사 Ⅵ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190백만원 - (정책)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 조성, (단위) 건축물 공공성 강화 (세부) 건축물 지진안전성 현황조사 용역(시설비) ？ 향후 일정 - `18. 1월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입찰 공고 - `17. 2월 : 제안서 평가 및 업체 선정 따로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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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4038

본청

건축기획과-574

D0000032569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