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04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옥철 김훤기 박순규 01/08 代송호재 협 조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同幸？相生 맑은 아파트 만들기 Ⅲ '17년 아파트 관리점검단 자문결과보고 2018. 1.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아파트 관리점검단 자문결과 보고 그간의 사후처분 중심의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병행, 사전예방 중심의 "아파트 관리점검단"을 통한 현장 자문을 추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I. 추진개요 ？？ 사업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아파트 관리점검단 운영 계획(공동주택과-8294 ('17.4.28)) ？ 아파트 관리점검단 운영 세부 추진계획(공동주택과-16669('17.8.29)) ？？ 추진 경위 ？ 아파트 관리점검단 자문 요청단지 현황파악 (4~8월, 자치구 협조) ？ 자문대상단지 확정, 민원사항 종합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8월) ？ 자문대상단지에 대한 추가 예비자료 수합 (8~10월, 해당단지 협조) ？ 자문대상단지에 대한 자문일정안내 및 자문실시(11.6.~12.12.) ？？ 자문 분야 ？ 아파트 관리 민원사항에 대한 자문(퇴직공무원) ？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검토(공인회계사) ？ 전년도 등급제 미달단지에 대한 개선여부 검토(등급제 평가위원) ？？ 자문 개요 ？ 자문대상 : 100세대 이상 66개 단지 546개 사항 - 민원사항 26단지 83항목, 외부회계감사 35단지 173항목, 등급제 5단지 331항목 ？ 자문위원 : 총 26명(퇴직공무원 8, 회계사 10, 건축？기술사 4, 시민단체 4) ？ 자문방법 : 자문위원 및 공무원 해당단지 방문 (1일) ？ 기 간 : '17.11.6(월) ~ 12.12(화) II. 결과분석 < 총 평 > ① 민원분야 해결이 어렵고 답이 정해져있지 않은 "비정형적" 문제보다는, 법령이나 판례 등으로 해답이 정해져있는 "정형적" 문제에 대하여 묻는 질의가 대다수임.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는, 기 확립된 법령이나 판례라 하더라도, 변경된 법령 및 판례에 대한 미숙지, 해석의 모호성,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 등의 문제로 "정형적" 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많이 한 것으로 판단됨. 분야별로는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자문이 가장 많으며, 이는 수치에 대한 오해석, 기간계산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가장 큰 요인임. ② 외부회계감사 분야 외부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은 28.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상 지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이 큰 요인으로 판단됨. 자문단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자문을 진행하였고, 단지의 만족도는 높은 편임. 등급제 미달단지 분야 전체적인 개선율은 48.7%로 과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절반가량 시정된 것으로 파악됨. 전체 331개 항목 중 "임의" 항목이 171개(51.2%)인 것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치로 판단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율은, 전년도 평가이후 관리주체를 교체한 단지에서 높게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행정분야 개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의항목이 많은 공동체생활 분야 개선율이 저조하게 나타났음. 1. 민원 분야 전체 항목 정형성 여부 분야별 정형 비정형 장기 수선 사업자 선정 관리비 일반 행정 선거 투표 입대의 관리 규약 83 60(72%) 23(28%) 19 15 13 12 10 10 4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기간 단지 관리규약 개정 자문내용 1. 2009년부터~2013년까지 2. 2014년부터~2018년까지 3. 2019년부터~2023년까지 4. 2024년부터~2028년까지 5. 2029년부터~ 100분의 7 100분의 7 100분의 10 100분의 20 100분의 56 100분의 20 100분의 40 100분의 60 100분의 80 100분의 100 2. 외부회계감사 분야 전체 항목 지적사항 개선여부 기 타 소계 개선 미개선 소계 감사미흡 법령개정 기타자문 173 142 41(28.9%) 101(71.1%) 31 5 6 20 3. 등급제 미달단지 분야 개선/전체항목 행 정 회 계 건축/기술 공동체생활 개선/전체항목 161/331(48.7%) 65/95 (68.5%) 20/56 (35.8%) 47/91 (51.7%) 29/89 (32.6%) 상계주공11단지 37/75 (49.4%) 10/16 (62.5%) 06/09 (66.7%) 11/31 (35.5%) 10/19 (52.7%) 월계주공2단지 49/68 (72.1%) 17/21 (81.0%) 03/10 (30.0%) 17/21 (81.0%) 12/16 (75.0%) 우장산아이파크 14/58 (24.2%) 08/16 (50.0%) 06/10 (60.0%) 00/13 (00.0%) 00/19 (00.0%) 한신한진 31/64 (48.5%) 13/17 (76.5%) 04/15 (26.7%) 12/13 (92.4%) 02/19 (10.6%) 가양2단지 30/66 (45.5%) 17/25 (68.0%) 01/12 (08.4%) 07/13 (53.9%) 05/16 (31.3%) III. 사업효과

14391667

20210926025116

본청

공동주택과-504

D000003256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