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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324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홍승현 김인호 이병수 여장권 01/08 고홍석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643번, 정종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종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2643번 1. 주차장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2015년 이후 실시한 결과)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시설물현황(2015년 이후 연도별) -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 별도 정리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시설물 전체 대비 기계식주차장 설치 시설물 비율(2015년 이후 연도별) 4. 주차장법 제1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한 사고현황 (2015년 이후 연도별) 5.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현황(2015년 이후 연도별) -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별도 정리 6. 주차장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내역(2015년 이후 연도별) 1) 2016년도에 자치구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별 전 체 주택가 자동차 등록대수 (대) 주차면수 (면) 주차장 확보율 (%) 자가용 승용차대수 (대) 주차면수 (면) 주차장 확보율 (%) 총 계 3,083,007 3,983,291 129.2% 2,475,126 2,512,169 101.5% 종로구 49,469 78,985 159.7% 37,195 27,947 75.1% 중구 51,605 102,938 199.5% 38,462 31,782 82.6% 용산구 75,640 102,472 135.5% 64,133 65,875 102.7% 성동구 99,529 122,659 123.2% 77,360 80,690 104.3% 광진구 97,045 118,742 122.4% 77,610 77,087 99.3% 동대문구 97,333 128,517 132.0% 75,836 72,978 96.2% 중랑구 112,098 120,644 107.6% 84,132 88,568 105.3% 성북구 116,445 150,343 129.1% 96,099 111,145 115.7% 강북구 76,844 89,323 116.2% 59,915 65,636 109.5% 도봉구 97,059 111,205 114.6% 76,043 85,449 112.4% 노원구 155,697 175,675 112.8% 128,286 132,262 103.1% 은평구 127,647 157,635 123.5% 103,364 126,247 122.1% 서대문구 84,359 115,378 136.8% 68,481 72,008 105.2% 마포구 117,072 166,655 142.4% 94,657 97,889 103.4% 양천구 150,208 161,764 107.7% 122,159 118,787 97.2% 강서구 196,165 245,727 125.3% 155,128 158,032 101.9% 구로구 140,694 156,050 110.9% 107,794 94,693 87.8% 금천구 84,684 116,984 138.1% 61,964 50,310 81.2% 영등포구 146,180 168,428 115.2% 113,984 90,238 79.2% 동작구 104,175 119,103 114.3% 89,341 91,133 102.0% 관악구 122,040 146,646 120.2% 99,750 105,340 105.6% 서초구 179,950 279,729 155.4% 151,706 158,730 104.6% 강남구 242,346 385,848 159.2% 198,067 184,280 93.0% 송파구 222,513 292,077 131.3% 184,684 201,678 109.2% 강동구 136,210 169,764 124.6% 108,976 123,385 113.2% 2), 3) 연도별 부설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현황과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2015년 4,419 75,458 431 9,761 9.7% 12.9% 2016년 4,195 54,342 428 9,583 10.2% 17.6% 2017년 4,362 58,664 513 11,580 11.8% 19.7% 4) 연도별 기계식 주차장 사고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고건수 4 4 6 원인별 이용자과실1, 관리자과실1, 보수자과실1, 기계결함1 이용자과실1, 관리자과실2, 기계결함1 이용자과실2, 보수자과실3, 기계결함1 피해현황 사망2, 부상2, 차량파손1 사망2, 부상1, 차량파손2 사망2, 부상5, 차량파손1, 불편1 5), 6) 주차장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도별 원상회복명령(법제19조의4 ③) 이행강제금(법제32조 ①) 용도변경 기능미유지 건수 금액(천원) 총건수 기계식건수 총건수 기계식건수 총계 계 3,099 52 5,694 1,523 355 4,222,839 2015년 1,247 10 2,090 306 100 1,084,994 2016년 1,056 7 1,749 400 102 964,518 2017년 796 35 1,855 817 153 2,173,327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이 미 경 김 인 호 ☎2133-2356 2133-2365 주무관 이 종 운 홍 승 현 작 성 일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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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차계획과-324

D000003256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