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육담당관-387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점검팀장 보육담당관 임정민 김은숙 01/08 김혜정 2017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분석 보고 2018. 1. 보육담당관 (현장점검팀) 2017년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분석 보고 2017년 민원신고 등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결과 및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 및 효율적 점검방안을 모색하여 점검에 반영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점검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2조(보고와 검사) ？？ 점검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 점검시설 : 152개소(국공립 29, 민간 90, 가정 24, 법인 4, 직장 4, 협동 1) ？？ 점 검 자 : 현장점검팀 4명(서울시·자치구 직원포함 2인이상 1조) ？？ 점검내용 ？ 아동학대 신고 시설 : 아동학대 현황 파악 및 운영전반 ？ 민원 신고 시설 등 : 민원 사항 등 확인 및 운영전반 ？？ 점검결과 : 452건 지적 ？ 아동·교직원 및 재무·회계 관련 규정위반 : 101건 ？ 안전·위생 및 운영일반 관련 규정위반 : 351건 ※ ？？ 결과조치 ？ 지적사항 자치구 통보(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지도 2 점검결과 분석 ？？ 점검결과 총평 [점검 시설 수] ○152개 점검시설 중 138개소(90.8%) 452개 위반사항 적발, 위반사항이 경미한 14개소(9.2%)는 현장에서 개선토록 지도 - ’17년부터 건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컨설팅형 점검으로 변경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지도한 결과, - - [점검사유별 시설현황] 구분 민원신고 기획점검 아동학대 언론보도 152개소 64개소 (42.1%) 56개소 (36.8%) 28개소 (18.4%) 4개소 (2.7%) ※ 민원신고 점검시설이 42.1%로 높고 점증하는 추세임 [점검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설 평균 규정 위반 적발 건수는 3.3건으로 2016년 2.7건 보다 0.6건 많았음. - 경미한 위반사항은 자치구로 이첩, 서울시 점검시설은 감소하였으나, - ※ 주요 위반 항목은 재무회계, 정보공시, 급식, 장부비치, 차량운행 등임. ○점검 사유에 따른 시설별 평균 위반 건수는 보건복지부 민원 3.9건, 서울시 민원신고 시설 3.7건, 기획점검 시설 2.8건 ○점검 시설 유형에 따른 평균 위반 건수는 가정 3.7건, 국공립 3.3건, 민간 3.1건으로 나타남. - 재무회계(17.0%), 정보공시(16.2%), 급식관리( 14.2%), 장부 등 미비치(9.7%) 순으로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나, -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점검결과 세부 분석 ？ 점검결과(총괄) (단위 : 개소, 건) (점검사유) 점 검 시 설(유형별) 위반 시설 위반 건수 평균 지적건수 서울형 시설수 소 계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직장 협동 합 계 152 29 90 24 4 4 1 138 452 3.3 43 서울시민원 49 15 18 12 2 1 1 46 175 3.7 10 보건복지부민원 15 4 6 3 1 1 　 14 54 3.9 2 기획점검 56 2 50 3 1 　 　 50 141 2.8 26 아동학대 신고 28 7 15 4 　 2 　 24 64 2.7 5 언론보도 4 1 1 2 　 　 　 4 18 4.5 　 - 나타났으며, - 국공립시설(전체 시설의 19.1%)은 민원신고 점검 비율이 65.6%로 높게 나타남. - 서울형어린이집은 전체 점검 시설 중 28.3%를 차지. ⇒ ？ 주요 위반내용 (단위 : 건, %) 구분 지적 사항 총계　 교직원허의 등록 등 교사대 아동 비율 미준수 보조금부정 수급 재무 회계 기준 위반 급식 관리 부실 운영 시간 미준수 임면 보고 미이행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건강 진단 미실시 차량 운행 위반 설치 기준 위반 장부등 미비치 입소 관련 부적정 운영 위원회 부적정 CCTV기준 위반 정보 미공시 기타 합계 452 3 9 12 77 64 20 13 8 8 17 6 44 14 30 21 73 33 비율 100 0.7 2.0 2.7 17.0 14.2 4.4 2.9 1.8 1.8 3.8 1.3 9.7 3.1 6.6 4.6 16.2 7.3 ※ 기타 : 특별활동 운영 부적정, 원장채용·전임근무 위반, 안전사고, 응급조치 미흡, 안전보호대 미설치임. 【점검시설 주요 위반항목】 (단위 : %) - 주요 위반항목은 재무·회계, 정보공시, 급식관리, 장부비치 순으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강화가 요구되고 - 차량운행관련 규정위반 17건 중 기사면허 소지여부 미확인 운행이 9건으로 차량 운행 전 면허 확인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필요 ？ 점검시설 유형별 지적사항 (단위 : 개소, 건) 유형 지적 사항 총계 교직원허의 등록 등 교사대 아동 비율 미준수 보조금부정 수급 재무 회계 기준 위반 급식 관리 부실 운영 시간 미준수 임면 보고 미이행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건강 진단 미실시 차량 운행 위반 설치 기준 위반 장부등 미비치 입소 관련 부적정 운영 위원회 부적정 CCTV기준 위반 정보 미공시 기타 합계 452 (3.3) 3 9 12 77 64 20 13 8 8 17 6 44 14 30 21 73 33 국공립 (26) 86 (3.3) 0 1 4 16 13 1 4 3 2 1 2 6 2 4 4 10 13 민간 (80) 251 (3.1) 0 3 5 40 37 10 5 4 4 13 2 29 9 21 11 40 18 가정 (23) 85 (3.7) 3 5 3 11 12 8 2 0 1 3 2 6 2 5 5 15 2 법인 (4) 12 (3.0) 0 0 0 5 1 0 0 0 0 0 0 1 1 0 0 4 0 직장 (4) 12 (3.0) 0 0 0 3 0 1 1 1 1 0 0 1 0 0 1 3 0 협동 (1) 6 (6.0) 0 0 0 2 1 0 1 0 0 0 0 1 0 0 0 1 0 서울형 (39개) 97 (2.4) 1 2 1 19 19 5 2 1 0 6 1 8 6 4 4 16 2 일반형 (99개) 355 (3.5) 2 7 11 58 45 15 11 7 8 11 5 36 8 26 17 57 31 ※ 지적사항 총계란 ( ）안의 숫자는 어린이집 유형별 평균 지적 건수임. - 이 많았으며, - 서울형보다 일반형에서 보조금, 장부비치 등 규정 위반이 높았음 - 가정어린이집은 교직원 허위등록 및 아동비율 미준수가 많이 지적됨 ⇒ 이 높음. ？ 점검사유별 지적사항 (단위 : 건) 점검사유 지적 사항 총계 교직원허의 등록 등 교사대 아동 비율 미준수 보조금부정 수급 재무 회계 기준 위반 급식 관리 부실 운영 시간 미준수 임면 보고 미이행 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 건강 진단 미실시 차량 운행 위반 설치 기준 위반 장부등 미비치 입소 관련 부적정 운영 위원회 부적정 CCTV기준 위반 정보 미공시 기타 합계 452 3 9 12 77 64 20 13 8 8 17 6 44 14 30 21 73 33 서울시 민원 (46) 175 (3.7) 2 5 11 38 23 5 5 2 2 3 4 15 5 8 7 23 17 보건 복지부 민원 (14) 54 (3.9) 1 1 0 8 5 5 3 3 2 0 0 6 2 3 2 8 5 기획 점검 (50) 141 (2.8) 0 2 1 24 25 6 3 2 3 10 1 12 6 13 7 23 3 아동 학대 신고 (24) 64 (2.7) 0 1 0 5 8 3 2 1 1 4 1 9 0 5 5 15 4 언론 보도 (4) 18 (4.5) 0 0 0 2 3 1 0 0 0 0 0 2 1 1 0 4 4 ※ 지적사항 총계란 ( ）안의 숫자는 점검사유별 어린이집 평균 지적 건수임 - 서울시 민원 신고시설이 3.7건, 복지부가 3.9건으로 평균(3.3)보다 각각 0.4건, 0.6건 많았음 ⇒ 필요 3 향후 점검방안 ？？ 점검업무의 효율성 증대 ？ 서울시 점검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민원 선별 처리 - 서울시 및 복지부 접수 민원 중 경미 사항은 자치구 이송 처리 - 보조금, 재무·회계 등의 중대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 ？ 아동 및 보육교직원 허위 등록 등 중대 위반사항 신고 홍보 강화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교육 시 부정신고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실시 ？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기획점검 실효성 증대 - 어린이집관리시스템, 자치구 동향 파악 등 강화 ？？ 2017년 점검결과 피드백, 2018년 점검 반영 ？ ？ ※ ？ 어린이집 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운전자 규정 준수여부 점검 강화 ？ 반복 지적사항(재무·회계, 정보공시, 급식, 장부비치, 차량운행 관련 규정 미준수 등)에 대한 준수 교육 강화 4 행정사항 ？？ 서울시 : 위반 사유별 행정조치 사례 및 준수 안내 공문 발송 ？？ 자치구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및 전달 교육 강화 등 붙 임 2017. 어린이집 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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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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