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87 결재일자 2018.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최강욱 김대권 김영수 01/08 권기욱 협 조 광고물팀장 이양섭 2018년 도시빛정책사업 추진계획 2018.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018년 도시빛정책사업 추진계획 ’18년 도시빛정책과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보고 드림 Ⅰ `17년 예산 및 집행현황 예산현액/집행실적 : 9,182백만원/8,494백만원, 집행률 92.5% ※ 예산현액 : ’16이월(464백만원) + ’17예산(8,718백만원) 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A-B) 계 9,182,067 8,494,380 687,687 도시빛정책팀 3,343,548 3,101,916 241,632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 150,000 141,488 8,512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890,000 889,956 44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760,000 725,000 35,000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조성 1,266,000 1,092,824 173,176 빛공해 환경영향 평가 130,000 107,250 22,750 안전한 아침 산책길 조성 50,000 50,000 - 여성안심귀가길 LED보안등 설치 61,505 61,505 - 기본경비 36,043 33,893 2,150 도시빛사업팀 2,572,000 2,463,967 108,033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632,000 608,330 23,670 덕수궁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400,000 339,960 60,040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120,000 117,755 2,245 관광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개발 100,000 98,482 6,518 장안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120,000 120,000 - 별빛 밝은길 조성사업 300,000 300,000 - 공장지대 별빛 밝은길 조성사업 700,000 700,000 - 궁동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200,000 184,440 15,560 광고물팀 3,266,519 2,928,497 338,022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2,028,519 1,763,144 265,375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89,000 86,330 2,670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862,000 792,023 69,977 저단형공공현수막게시대(2,3단)설치 57,000 57,000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붙이기 50,000 50,000 -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실시 180,000 180,000 - 이월예산 현황 (’17 → ’18) 사 업 명 구분 이월액(천원) 이월사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사고이월 167,187 선행 사업(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연 Ⅱ `18년 추진계획 도시빛정책 추진방향 (기본계획) 아름답고 안전한 미래의 도시빛정책 및 조명계획수립 - 서울 옥외조명 용도별/지역별 기준 정립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빛공해)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자치구 협업 강화 - 빛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행력 확보 방안, 민원처리 기준수립 등 용역 추진 (야간경관) 서울 랜드마크 발굴로 야간경관을 전략적 조성 관광자원화 - 랜드마크(한양도성, 4대문안 등) 집중 육성 (국제도시) LUCI 차기 회장도시(아시아 최초) 승계에 따른 업무인수 - 차기 회장도시 임기 : ’18.12 ~ ’20.11. (2년) - LUCI 직무(부회장, 차기회장) 수행 및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활성화 (광고물)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광고문화 정착 - 불법광고물 근본적 해결(수거보상제, 기동정비반 운영), 자유표시구역 운영 2018년도 예산현황 ’18년 예산액 : 6,246백만원 (단위 : 백만원) 팀 별 '17년 예산액 '18년 예산액 증？감 계 (19건) 8,718 6,246 △ 2,472 도시빛정책팀(9건) 3,278 1,510 △1,768 도시빛사업팀(5건) 2,572 1,579 △ 993 광 고 물 팀(5건) 2,868 3,157 289 세부내역(계속 10건, 신규 9건) (단위 : 백만원) 항 목 사 업 명 ’18년 예산 합 계 6,246 도시빛 정책팀 소 계 1,510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용역 (계속) 92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 〃 ) 810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 〃 ) 62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신규) 100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마련 ( 〃 ) 40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 ) 100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수립 ( 〃 ) 70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시민참여) ( 〃 ) 200 기본경비 (계속) 36 도시빛 사업팀 소 계 1,579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계속) 630 덕수궁 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 〃 ) 400 국제도시 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 〃 ) 99 선유로 경관조명개선 사업(의원발의) (신규) 50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의원발의) ( 〃 ) 400 광고물팀 소 계 3,157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계속) 1,773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 〃 ) 108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 〃 ) 1,262 마포용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신규) 10 노원공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시민참여) ( 〃 ) 4 사업별 추진계획(#세부내용 별첨 참조) 도시빛정책팀 사 업 명 예산 사업내용 추진방법 비고 계 (10건) 1,510 2030 도시빛종합계획 수립용역 92 ？야간경관, 빛공해, 스마트 정책 등 기본계획 수립 계속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810 ？나트륨보안등 ⇒ LED교체 ？좋은빛위원회 운영 등 〃 옥외조명 실태조사 분석용역 62 ？분석용역 추진(서대문,노원) ？휘도계 구매(노원) 〃 서울로에서 보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100 ？서울로에서 보는 근경, 중경, 원경의 야간경관 개선계획 신규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마련 40 ？지역적/환경적 특성에 따라 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준마련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100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시기에 대비하여 안정적 관리방안 마련 〃 미디어파사드 시설기준 수립 70 ？미디어파사드 하드웨어 및 콘텐츠의 시설/운영 기준수립 〃 빛공해 보안등 개선사업 (시민참여) 200 ？강동구 암사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보안등 개선 〃 ‘스마트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효과분석 비예산 ？에너지절감, 공공Wi-Fi, 전기자동차 충전 등 계속 기본경비 36 ？행정운영경비(차량유지비 포함) 〃 도시빛사업팀 사 업 명 예산 사업내용 추진방법 비고 계 (6건) 1,579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630 ？성북지구 경관조명 개선(1,080m) ？한양도성 경관조명 유지관리 계속 덕수궁돌담길 경관조명 개선 400 ？덕수궁돌담길 경관조명 개선(정동분수대~미대사관저) 〃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99 ？국제도시조명 포럼 개최 ？LUCI 회비납부 등 〃 선유로 경관조명개선 사업(의원발의) 50 ？선유로 경관조명 설계용역 (선유도역~선유도공원 350m) 신규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의원발의) 400 ？장안교 경관조명 설치(218m) 〃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조명’ 도입 비예산 ？역사문화, 지역특성 및 시민의 생활환경에 부합하는 조명 계획 〃 광고물팀 사 업 명 예산 사업내용 추진방법 비고 계 (5건) 3,157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교체 1,773 ？1,700여개 업소 간판 개선 (자치구에서 대상지역 공모) 계속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108 ？좋은간판 공모전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 운영 ？자치구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 〃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1,262 ？자치구 수거보상 ？시 수거보상(공공기관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 운영(4개팀 17명) 〃 마포용강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시민참여) 10 ？마포구 포정로 일대 전신주 등 143주에 부착방지 시트 설치 신규 노원공릉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시민참여) 4 ？노원구 공릉동 일대 CCTV 40개주에 부착방지 시트 설치 〃 ※ 발주방법 등은 실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Ⅲ 행 정 사 항 주요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16. 1.) 대 상 :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등 12건 내 용 : 현황, 개선방안, 추진일정 등 세부 시행방안 ⇒ 1/4분기 내 사업 착수 내？외부 사전절차 조기이행으로 본공정 신속집행 추진 유관부서 협의, 자문·심의 등 내부 행정절차 신속 이행 자치구 재배정 등 관련부서 협의 추진 입찰？계약방법, 공고시기 등 관련부서 협의 시행(재무과) 재배정？교부사업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집행실적 중점관리 붙 임 : 2018년 사업별 추진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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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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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87

D0000032566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