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5453 결재일자 2017.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원 김유진 12/29 김창현 2018「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운영계획 2017. 12.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운영계획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 및 사전 예방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불공정피해상담센터) ① 시장은 예술인의 부당 계약,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공정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불공정피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2. 예술 활동 관련 계약 자문 3. 불공정피해 예방 교육 4. 그 밖에 불공정피해 관련 지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무 ？？ 추진경위 ○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개소 : ’17.2.27.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 : ’16.12.~’17.5. ○ 문화예술 청책 토론회 개최(실태조사 결과 발표) : ’17.6.12. < 상담센터 운영실적(’17년 2~12월) > ？ 상담실적 : 총 91건 (방문상담 : 44건, 온라인상담 : 47건) ？ 피해구제 지원: 총 12건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등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총 9건 - 서울시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한 합의 : 총 3건 ？？ 추진개요 ○ 지원대상:「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계약당사자 및 불공정행위 피해자 ○ 운영방법: 전문 법률상담관(9명) 위촉 및 무료 법률상담·피해구제 지원, 교육 등 ○ 지원사항: 계약서 자문, 계약 후 불공정피해 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조정 등 ？？ 세부 운영계획 ○ 주요 변경사항 기존 변경 후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 좌동 운영 일정 방문 상담 · 일시: 매주 월, 10:00~17:00 · 장소: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 좌동 ※ ☎120 다산콜센터 전화예약 ※ 공정경제과(2133-5154) 예약접수 (☎120 다산콜센터가 담당부서 안내) 온라인 상담 · ‘눈물그만’ 사이트 불공정거래 상담게시판 이용 · ‘눈물그만’ 사이트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게시판 · 네이버 지식인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 찾아가는 상담·교육 - · 찾아가는 문화예술 법률상담 및 교육 - 대상: 예술인 단체 및 예술대학생 - 내용: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거래 유형, 사전 예방·법적 구제 절차 구성 인원 법률 상담관 (변호사) 인원 9명 좌동 수당 방문 시간당 30,000원 방문 시간당 35,000원 + 교통·중식비 10,000원 온라인 건당 10,000원 온라인 좌동 코디 네이터 인원 1명 좌동 수당 시간당 8,330원(주 12시간) + 교통·중식비 10,000원 시간당 8,620원(주 14시간) + 교통·중식비 10,000원 지원범위 · 계약서 사전자문 · 불공정피해 법률상담 좌동 ·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조정·중재 등 서울시 공익변호사단(법률지원담당관 운영) 상담수당 지급기준 준용 ○ 구성인원 - 법률상담관(9명): 문화예술용역 불공정 법률상담 및 법률서식 작성 지원 ※ 근무일정: 평균 월 1회 센터 근무 및 온라인상담 답변, 임기: ’17.2.27.~’19.2.26.(2년) - 코디네이터(1명): 상담 예약관리 및 DB 구축, 눈물그만 게시판 관리, 행정 지원 ※ 근무일정: 주 1회 상담실 근무(일 8시간), 주 4회 재택근무(일 1.5시간) ○ 지원사항 계약 전 계약 후 ？ 계약서 사전 검토 및 자문 · 서면계약 체결 의무, 저작권 양도 규정, 문화예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 등 ？ 불공정 피해 상담 · 수익배분 거부·제한·지연, 예술활동 방해·지시·간섭, 예술인정보 제공 등 불공정행위 관련 ？ 불공정피해 구제 지원 · 내용증명, 합의서 등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조정·중재,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의뢰 등 지원요건: 상담인의 귀책사유가 경미하고 관련 법령 위반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 세부 운영일정 ① 방문상담(주 1회) 상담예약 ？ 사전 상담안내 ？ 상담 ？ 사후관리 공정경제과 전화예약 (의뢰인) 상담확인 및 안내 (코디네이터) 상담센터 방문 (의뢰인↔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 상담방법: 공정경제과 전화예약 후 방문(코디네이터 별도 안내) - 상담장소: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마포구 서교동) - 상담시간: 매주 월요일 10:00~13:00/14:00~17:00(일 최대 4건 상담) 오전 오후 상담① 10:00~11:20(80분) 상담③ 14:00~15:20(80분) 상담② 11:40~13:00(80분) 상담④ 15:40~17:00(80분) ※ 시간대별(각 3시간) 법률상담관 1명씩 배치(법률상담관 9명 교대근무) ② 온라인상담(수시) 상담글 게시 ？ 담당 상담관 배정 ？ 답변 ？ 사후관리 눈물그만 게시판· 네이버 지식인 상담 문의 (의뢰인) 담당 법률상담관 지정, 상담내용 전달 (코디네이터) 검토 및 답변 (법률상담관) 심층상담, 사례분석,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상담관) ？？ 홍보계획 ○ 센터이용 관련 웹툰, 카드뉴스 제작 및 홈페이지？SNS？블로그 등 온라인 배포 ○ 문화예술 협회·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센터 운영개요 및 이용방법 안내 ○ 문화예술 불공정 상생협약·공정환경 업무협약 체결 사례 보도자료 배포 ？？ 행정사항 ○ 방문상담 예약방법 변경: (유선)120 다산콜센터 → (유선)공정경제과 - 120 다산콜센터 상담문의 시 담당부서로 안내 요청(시민봉사담당관 협조) ○ 연간 소요예산: 총 27,400천원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내용 금액 비고 계 27,400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 거래문화 정착,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방문상담수당 11,500 ？(시간당 35천원 3시간 + 여비 10천원) 2인 약 50회=11,500천원 ※ 공정위신고서, 분쟁조정신청서, 조사 의뢰서 등 : 건당 500천원 ※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등 : 건당 100천원 홍보물, 사례집 제작, 사무비품 구입 등 6,500 ？웹툰, 카드뉴스, 리플릿 등 ？상담용 노트북 렌탈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 및 교육 2,500 ？강사수당 및 사무용품 등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사무관리비 법률상담관 온라인상담수당 (눈물그만·네이버지식인) 700 ？건당 10천원 약 70건 = 700천원 코디네이터 관리운영 수당 6,200 ？(시간당 8,620원 주 14시간) 약 52주 ≒ 6,200천원 ？？ 향후일정 ○ 찾아가는 문화예술 상담·교육 실시 : ’18. 3월~ ○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사례집 제작 : ’18. 하반기 붙임 1. 법률상담관 명단 1부. 2. 법률상담기록카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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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5453

D000003250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