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62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조영곤 신현호 김영삼 01/05 최윤종 협 조 2018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운영 계획 2018. 01.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내부검토(안)일부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일자리창출 2018년 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운영 계획 산사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 · 운영하여 산사태예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 15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13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Ⅱ 추진개요 ？ 기 간 : ’18. 4. ~ 10. ？ 편 성 : 22개단, 88명 (3~5명/단) ？ 주요업무(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 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순찰, 점검 및 응급조치 - 산사태 예？경보 시 산사태취약지역 주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 - 수방자재？응급복구용 장비 등 점검 및 관리, 홍보활동 지원 등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산사태 예방？대응 및 조사？복구 관련” 업무 Ⅲ 추 진 실 적 ？ 2013년 : 3개단(12명) [점검 68회, 정비 50, 홍보 28회] ？ 2014년 : 3개단(12명) [점검 51회, 정비 238회] ？ 2015년 : 8개단(32명) [점검 728회, 정비 238회, 홍보 70회] ？ 2016년 : 6개단(25명) [점검 776회, 정비 583회, 홍보 51회] ？ 2017년 : 22개단(92명) [점검 3,003회, 정비 2,024회, 홍보 66회] Ⅳ 세부추진계획 ？ 운영기간 : ’18. 4. ~ 10. (풍수해기간 포함, 약 6개월간) ？ 구성·운영 : 22개단, 88명 (시직영 1, 자치구 21) - 산지사면,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 실적을 고려하여 운영 주체별 인원 배정 - 인원 미배정 자치구, 사업소는 시직영현장예방단이 점검 및 작업 지원 ？ 운영 주체별 인원 배정 구성 · 인원 운영기관 기관수 기관명 1개단 / 5명 4 종로구, 은평구, 관악구, 서초구 1개단 / 4명 14 서울시(산지방재과),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서대문구, 성북구, 구로구, 도봉구, 동작구, 강동구, 강북구, 양천구, 중랑구, 금천구 1개단 / 3명 4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 중구, 용산구, 송파구, 영등포구(산지없음) 제외 ？ 관리대상 : 122개 산지 내 산사태취약지역 284개소, 사방시설 1,628개소 등 ？ 운영방법 : 산림청 「20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반영 ？ 소요예산 : 1,097백만원(국비 439, 시비 658) (단위:천원) 예산과목 내 역 예산액 비고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산림재해방지 산림재해일자리(산사태현장예방단) 1,097,417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4대보험료 등 968,430 사무관리비 차량임차비, 교육비, 운영물품비 등 88,800 공공운영비 차량, 장비 유류비 등 21,600 재료비 안전장구 등 18,587 ？ 추진일정 - ’18. 1. 초 : 운영계획 수립？시달 - ’18. 1. 중 : 운영주체별 운영계획 수립 - ’18. 1. ~ 4. : 운영주체별 선발 - ’18. 5. ~ 10. : 운영주체별 현장예방단 운영 Ⅴ 서울시 현장예방단 구성·운영계획(안) ？ 운영기간 : ’18. 4. 30. ~ 10. 30.(약 150일) ？ 운영인원 : 1개단, 총 4명 ？ 관리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총괄 점검, 미배정지역 점검 및 정비 지원 ？ 기준단가 : 63,240원/일 ？ 사업예산 : 50,684천원(인건비 44,019, 운영경비 6,665) ？ 선발방법 : 산림청 지침에 의거 공개채용 - 선발우선순위 : 취약계층 30%, 장년층(55세 이하) 70%, 청년 20% 이상 ？ 선발우대사항 - 현장예방단 등 산림분야 일자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사방협회, 산림조합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산사태 예방 교육을 이수한 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과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 - GPS, GIS 및 컴퓨터 등 활용 숙련자 ？ 선발절차(안)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1차 서류심사 · 인터넷 또는 일모아시스템 공고(10일간)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등 (3일간) · 지침에 준용한 선발배점 기준에 의거 심사 2차 면접 ？ 공개추첨 ？ 근로계약 및 사전준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면접결과 동점자 발생 시 · 근로계약 체결 · 4대보험 가입 ？ 선발일정(안) - ’18. 3. : (세부)선발계획 수립 - ’18. 3. 19. ~ 3. 29. : 모집공고(10일간) - ’18. 3. 30. ~ 4. 3. : 신청서 접수(3일간) - ’18. 4. 3. ~ 4. 6. : 접수결과 보고 및 1차 서류심사 - ’18. 4. 10. : 2차 면접(1차 선발자는 ‘신체검사서’ 제출) 면접 결과 동점자 발생 시 공개추첨 : 4. 12. - ’18. 4. 13. : 선발결과 보고 및 합격자 공고 - ’18. 4. 16. ~ 4. 20. : 근로계약 및 사전 준비 Ⅵ 자치구 협조사항 ？ 산사태 적기 예방 대응 활동을 위한 조기 선발 - 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적용하되, 정하는 사항 이외 사항은 기관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준용 - 기관별 자체실정에 맞도록 공개선발 및 선발 심사기준, 근로계약서 등 작성 시행 ☞ 단. 지침에 준하여 시행하되, ‘유사시(긴급 상황 발생 시) 서울시(산지방재과)에서 산사태현장예방단(22개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지휘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유사 시 동원명령, 지시사항 등 상급기관(서울시, 산림청 등)의 지휘 명령에 따라야함.’ 을 명시 할 것 ？ 운영 주체별 현장예방단 운영 및 안전관리 철저 - 현장예방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 : ’18. 2. 9. 까지 - 현장예방단 선발결과 보고 : ’18. 4. 27. 까지 - 현장예방단 운영실적보고(분기별)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 기관별 운영실태 점검 : 상·하반기 각 1회(서울시) - 합동 오리엔테이션 실시 : 주요임무, 안전교육 등 직무교육 (5월 초) - 집합교육 이수 : 매년 1회 이상(10시간 이상) 별도 교육일정 통보 - 안전장비(작업복, 안전모, 안전장갑, 신분증 등) 지급 철저 ？ 예산 재배정 : ’18. 3. 30. 까지 붙임 1) 2018년 산사태현장예방단 인원 및 예산 배정계획 1부. 2) 모집공고문(서울시 안) 1부. 3)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서울시 안) 1부. 4) 2018년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1부. 5)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산림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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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방재과-162

D000003255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