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60 결재일자 2018.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박현호 노수임 01/05 정진우 사회투자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 관리 계획 2018. 1.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투자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 관리 계획 사회투자기금의 민간위탁이 종료되고 시 직영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문기관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채권 원리금 상환을 관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8호, ‘16.11.10.) ？？ 추진경과 ○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 수립(민간위탁 → 시 직영) : ‘16.11.10. - ‘15. 7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의 민간위탁 금지 - ‘16. 5~10월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 사회투자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금의 기금’ 형태로 수행기관 모집하여 시 직영하는 개편안 결정 ○ 채권(융자 계약) 인계인수 추진 약정서 체결 : ‘17. 2. 7. - (재)한국사회투자와 인수 채권 목록(119건)을 확정하고, (재)한국사회투자가 개별기업(채무자)에 대해 채권 양도 통지 및 동의서 징구 절차 진행 약정 ○ 사회투자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 관리 용역 계약 체결 : ‘17. 4. 6. - 와 사회투자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가 개별기업(채무자)에 대해 채권 원리금 상환 고지 및 연체이자율 부과 계상 및 고지 ○ ’17.12월 기준 채권현황 - ’17년 상환 내역 : - ’17년 12월 말 잔존 채권 :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사회투자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 관리(용역) ？？ 사업내용 ○ 채권별 원리금 상환 기일과 액수 계상 ○ 채무 기업 대상 채권 원리금 상환 기일과 액수 고지(우편 및 유선 등) ○ 채권별 원리금 상환 현황 및 잔액 계상 ○ 연체 발생시 연체이자율 부과 계상 및 고지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 수행기관 : ？？ 관리대상 채권현황 기존채권 : 기존 민간위탁 기관으로부터 인계인수 받은 채권 및 ’17년 융자 사업에 의해 발생한 채권 ○ 건 수 : ○ 원 금 : 신규채권 : 향후 신규 융자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 ○ 건수 및 금액 미정 ？？ 채권 관리 절차 원리금 상환 고지서 발급 고지서 송부 상환 안내 원리금 상환 (→시금고) 상환 확인 원리금 잔액 계산 미 상환시 재고지 (사회적경제담당관) (우리신용정보) (채무기업) (사회적경제담당관) (우리신용정보) ※ 매월(또는 매분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3 행정사항 ？？ 계약체결 (재무과 의뢰) ○ 계 약 명 : 사회투자기금 채권 원리금 상환 관리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8.12.31. (약 12개월) ○ 계약업체 : ○ 계약금액 : ○ 계약방식 : 수의계약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견적서 참조(붙임1) ○ 예산과목 : 사회투자기금 회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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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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