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의 민원사항은 3만제곱미터 미만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비용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만 ~ 3만제곱미터 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부정적 영향 및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市는 2018년 예산편성 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 반영되어 금년도 용역시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2019년 예산 확보를 통해 용역시행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준 지구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1/04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1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4376516
20210926030525
본청
도시계획과-162
D000003254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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