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30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곽금영 이현주 조미숙 01/04 전효관 ’17년도 제4차 서울협치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 12. 서울특별시 (서울혁신기획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도 제4차 서울협치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 개최개요 ？ 일 시 : ’17.12.15.(금) 10:00 ~ 11:25 ※ 오찬(11:30～13:00) : 동원참치 서울시청점(뉴서울호텔 2층)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자 : 위원 15명 - 시장, 행정1부시장, 위촉직 위원 13명 ※ 배석 : 협치전문위원,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협치서울시민협의회 등 4명) 등 7명 ？ 안 건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안),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 지역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논의 ※ ’17년 협치서울 추진실적(서면자료) -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 전달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간사 10:03 안건 논의(57’) 부의장 - <안건1> 지역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 <안건2>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 논의 - <안건3>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안) 11:00 위원회제도 혁신 권고안 전달식(24’) - 활동 경과보고(영상 상영), 권고안 낭독(진단과 권고 분과위원장), 권고안 전달(부의장 ⇒ 시장), 시장님 말씀 및 기념촬영(전체) 11:25 폐 회 ？？ 주요 결과 안건 논의 【안건1】지역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 지역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에 대해 원안 가결함. 【안건2】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 논의 ？ 위원회제 진단과 권고안을 만드는 과정은 공론화 등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졌음. ？ 권고안을 전달하면 행정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 지 궁금함. ？ 위원회 간 소통이 부족하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 연속성이 부족함. 시민위원회학교 같은 것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임. ？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예를 들어, 위원 구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여성 위원을 몇년까지 40%로 올릴 것인지, 위원회 협의체 및 시민위원회학교 등을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필요함. 【안건3】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안) ？ 기본계획은 조급하게 만드는 것 보다 내년(2018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내 후년(2019년) 예산에 반영하여 협치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함. ？ 2019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관에서 협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며, 민과 관의 시각차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 민과 관은 확실한 의견 차이가 있음.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기본계획이 달라질 것임. 기본계획은 행정이 움직이는 일이 되어야 장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임. ？ 협치는 행정과 민이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이며, 과정을 겪으면서 역량이 생기는 것임. 역량을 초과하는 계획이 나온다면 피로도가 높아질 것임. ？ 민과 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파일럿(시범) 계획이 필요함. 민과 관은 서로의 책임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름. 협치는 밑에서 올라가는 방법(버튼업 방식)이 필요함. ？ 협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방향성을 찾아가는 가는 것이라고 생각함. 내년(2018년) 6월까지 모든 것이 중단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와 걱정을 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음. 협치는 현장성을 잃으면 안되므로, 현장형 협치 액션플랜이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협치를 하면서 성과도 있었는데 성과는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가진 한계와 어려움들만 얘기하는 것 같음. ？ 재정분야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화된 틀인 시민참여예산을 실행했음. 협치는 작지만 조금씩 틀도 만들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면서 성과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 협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협치학교, 워크숍, 협치서울시민대회 등의 형태로 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위원회는 제도화된 틀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됨.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 때나 집행할 때, 평가할 때마다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같이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협치는 시민력이 중요하며, 민과 관이 인내력을 갖고 같이 해야 하는 것임.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 전달식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 낭독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 전달 권고안 전달 후 기념촬영 기념촬영 1 기념촬영 2 권고안 전달 후 시장님 말씀 ？？ 행정사항 【후속조치】 ？ 서울시 홈페이지, 페이스북(서울협치추진단), 카페(협치소통광장) 동영상 게시 - 민과 관이 11개월여 동안 협치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물인 「서울시 위원회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안」소개 동영상 제작 - 민관협치의 과정과 성공사례를 확산 전파하고, 권고안이 실행력을 얻을 수 있도록 권고내용을 내？외부 공개 및 공유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www.soeul.go.kr >행정>서울혁신>협치서울, 비영리, 사회협력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seoulgv ？ 카페 - http://cafe.daum.net/seoul-localgv ？ 권고안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시행 【소요예산】 ？ 총 2,041천원 집행 구 분 소 요 액 계 2,041천원 참석수당 지급 100천원 12명 = 1,200천원 활동경과보고 영상물 제작비용 460천원 권고카드 등 디자인비용 및 제작비용 186천원 다과비용 195천원 ？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예산 활용 붙임 :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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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담당관-130

D000003255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