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2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고광호 안종학 박경서 01/04 代송호재 협 조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2018년 설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설날대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추진계획 ？？ 2018년 설날연휴 대비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 및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 2017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담당관, 2016.12.23.) ？？ 2018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계획(건축기획과, 2018.1.3.) 2 관리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현황 구 분 등급 합 계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대형 건축물 공동주택 공사장 단독·다세대 등 석축·옹벽 등 아파트 연립 주택 대형 중단 합 계 15,998 1,951 6,688 5,463 276 9 1,347 264 중점관리시설 소계 15,849 1,951 6,641 5,427 275 6 1,289 260 A 2,773 967 804 753 5 0 225 19 B 9,711 886 4,858 3,389 47 2 410 119 C 3,365 98 979 1,285 223 4 654 122 재난위험시설 소계 149 0 47 36 1 3 58 4 D 140 0 47 34 1 3 51 4 E 9 0 0 2 0 0 7 0 3 점검계획 ？？ 점검 구분 ( 2017년 12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공 사 장 재 난 위 험 시 설 대 형 재 건 축 지하3층 이상 D급 E급 시허가 중단 서울시 34 3 0 22 - 9 자치구 276 - 23 - 104 140 9 ※ 건축공사장(‘17년 5월 1일 이후 착공된 지하3층 이상) 104개소는 자치구에서 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추진 ？？ 서울시 점검 대상 : 34개소 ？ 서울시 건축허가 공사장 : 강서구 마곡지구 DP2 등 3개소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 서초 우성 2차아파트 등 22개소 ？ 재난위험시설 E급 : 성북구 정릉동 성오빌라 등 9개소 ？？ 자치구 점검 대상 : 276개소 ？ 중단된 건축공사장(자치구) : 23개소 ？ 재난위험시설물 D급 ？ E급 149개소(D급 140개소, E급 9개소) ？ 건축공사장(‘17.5이후 지하3층이상 공사장): 104개소 ？ 붕괴 우려 사설 건축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기타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시 타 기관 합동점검 할 경우 기 점검으로 처리하여 중복 점검 방지. (단, 중단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18. 1. 10(수) ~ 2. 5(월) ？？ 점검방법 ？ 서 울 시 : 구조안전진단위원 및 공무원 합동점검 ？ 자 치 구 : 2018년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계획(설날대비 포함) 자체계획 수립 시행 ※ 건축공사장 점검, 설날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안전 대진단, 해빙기 안전점검 등 점검기간 중복시 이미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처리 가능 4 중점점검 사항 <공통사항> ？ 비상시 긴급조치 대비 및 비상연락망 정비 ？ 공사장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독려 ？ 재난상황 발생 시 SNS전파 및 조치요령에 의거 보고 철저 -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SNS(카카오톡 등)망을 통해 상황을 신속히 공유 및 대처 <건축공사장> ？ 공사장 및 주변 제설대책 및 보행자 안전대책 ？ 공사장 가스·유류 안전관리 및 방화대책 ？ 공사장 주변 도로 균열 등 기반시설 손상 여부 ？ 굴토공사장 지하수 유출, 주요부재 변위 등 안전관리 상태 ？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가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 타워크레인, 리프트 등 건설장비 안전관리 적정 여부 ？ 설 연휴기간 중 자체 비상근무조 편성, 필수요원 상주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재난위험시설물> ？ 재난위험시설별 관리 책임자 지정 - 담당자(공무원 지정) - 설 연휴기간 중 비상 연락체계 구축【공무원 ⇔ 관리책임자(소유자, 거주자)】 ？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상태 점검 - 현재 시설물 상태, 붕괴 시 주변의 안전대책, 기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응급조치 사항 등 5 조치계획 ？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후 별도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조치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재난위험시설물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의 안전조치 ？ 안전점검결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후 관리(재난위험시설 D,E등급) 6 행정사항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 재건축 공사장 22개소 안전점검 ？？ 건축기획과 ？ 안전관리팀 : 재난위험시설(E등급) 9개소 안전점검 ？ 건축관리팀 : 서울시 건축허가 공사장 3개소 안전점검 ？？ 자치구별 재난취약시설(설날 대비) 안전관리 자체 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결과 제출 ？ 자치구 안전점검 결과 제출 : 2018. 2. 8한 - 보고서식(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D·E등급) 안전점검 결과) ※ 건축공사장 점검, 설날대비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안전 대진단, 해빙기 안전점검 등 점검기간 중복시 이미 실시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처리 가능. 붙임 1. 보고서식(자치구별 재난위험시설(D·E등급) 안전점검 결과) 2. 서울시 건축공사장 현황 1부. 3. 공동주택 재건축공사장 현황 1부. 4.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 현황(자치구)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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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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