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1 결재일자 201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효연 윤경희 김귀남 01/04 나백주 협 조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보수지급 변경 2018.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변경에 따른- 서울시 먹거리정책자문관 보수지급 변경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업무추진을 위해 위촉·운영하고 있는『먹거리 정책자문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보수지급을 변경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먹거리 정책 자문관 위촉 계획(식품정책과-1735, `17. 7. 14.)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수정사항 통보(민관협력담당관, `17. 8. 30.) ？？ 2018년도 예산편성(`17. 12.) 2 민간전문가 현황 ？？ 분 야 : 서울시 먹거리 정책자문관 ？？ 전문가명 : ？？ 위 촉 일 : 2017. 9. 1.(금) ？？ 위촉기간 : 2년(2017. 9. 1.~2019. 8. 31.까지) ？？ 직무분야 ？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추진과 먹거리 시민위원회 운영 등 자문 ？？ 근무장소 : 식품정책과 사무실 내(신청사 5층) 3 보수지급 변경 ？？ 변경일 : 2018. 1. 2. 부터 ？？ 변경전(2017년) ？ 총괄보수 : - 1일 최소 2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으로 합산 - 산정방법 : ？？ 변경후(2018년) ？ 총괄보수 : - 1일 최소 1시간 이상 근무 시 근무시간으로 합산 - 산정방법 : [ 민간전문가의 역할에 따른 대가기준 (민간전문가 운영 지침) ] ？사업분야별 기준에 따른 보수 지급 (일일단가TIMES 월 근무일수) 구 분 도시/건축 문화/경제/기타 일일단가 ？？총괄 270천원 ？？부총괄 194천원 ？？총괄 282천원 ？？부총괄 216천원 비 고 일일단가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산정한 것임(붙임 사업분야별 일일단가표 참조) ？업무와 관련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보수 외 회의참석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월 근무일수는 민간전문가가 출근한 날을 산정하며, 주 1회 이상 (1일 8시간 근무 기준) 근무하여야 함 - 현장근무, 출장 등도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출근으로 인정함 - 개인용무 및 개인적인 강의 출강, 업무와 관련없는 위원회 및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최소 1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한 근무시간이 8시간이 되면 1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보수는 원칙적으로 월1회 지급하도록 하며, 보수지급 전 근무일지 등을 민간전문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 4 2018 예산편성 현황 ？？ 편성예산 : ？ 사 업 명 : 먹거리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구축 및 활성화 ？ 산정방법 : ？ 예산과목 : 식품안전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일반운영비 5 기대효과 ？？ 서울 먹거리마스터 플랜 자문시간 증가로 원활한 업무수행 ？？ 시민소통 채널 확보 및 도시먹거리와 지역사회 연대 강화 기대 붙임 1. 서울시 민간전문가 운영지침, 일일단가표 1부. 2. 2017년 서울시 주요 민간전문가 보수지급 현황 1부. 3.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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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261

D000003255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