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9258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찬도 송준서 황일람 代송정재 12/20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代김정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7. 12.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김태수 의원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경위 ? ’17.09.27. : 김태수 의원 발의(「정부조직법」개정사항 반영) ? ’17.11.21. : 제27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수정가결 ? ’17.12.15. :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 수정가결 2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제4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시ㆍ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소방청장----------------------------------------------------------------------------------------------------------------------------------------------------------------------------. ② ----------------------- 행정안전부장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60조(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제60조(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0조(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 「정부조직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3 개정 이유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민안전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3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 본 조례안을 통해 관련 법령과 조례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행정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 12. 2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12. 28.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8. 01. 04. 붙임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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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9258 생산일자 2017-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도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32420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