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075, 보육료 수납한도액 공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장 향 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보육료 수납한도액 공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190 서울고등법원 2017누77376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고인선, 이혜경, 임미진, 김현주, 진길용 접 수 일 자 2016. 06. 15. (최초 소장 송달일)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0,000,00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6. 3. 7. 피고가 '2016년 서울시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을 공고하자, 공고된 수납한도액은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처분으로써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사익과 공익에 침해되는 처분이라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 소송진행 상황 2017.10.25. 원고 항소장 제출(2017.10.30.도달) 2017.12.04. 원고 소취하서 제출(2017.12.04.도달) 2017.12.11. 피고 소취하동의서 제출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7. 12. 11. 소 취하 소취하서 송달일자 2017. 12. 11. 결과조치(상소·확정) 2017. 12. 11. 확정 첨 부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담당관,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이혜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1/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4363753
20210926032118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72
D000003253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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