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7구합58731 고인선, 임미진, 오화택, 이대호 2017. 3. 20.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0. 중앙2016부해126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참가인은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봄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7. 판결 선고 (원고 청구 기각, 우리시 패) 15. 판결문 도달 2017. 12. 30. 판결 확정 7. 판결 선고 (원고 청구 기각) 2017. 12. 15.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텔레비전국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1/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0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7구합58731 고인선, 임미진, 오화택, 이대호 2017. 3. 20.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종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0. 중앙2016부해126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 □ 판결요지: 원고가 참가인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참가인은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단기간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봄 참가인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7. 판결 선고 (원고 청구 기각, 우리시 패) 15. 판결문 도달 2017. 12. 30. 판결 확정 7. 판결 선고 (원고 청구 기각) 2017. 12. 15.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텔레비전국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임미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1/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718 /전송 / limmijin@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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