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2727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협력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동완 양성만 01/02 유영봉 협조 주무관 윤석환 주무관 박보배 2016 구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과 보고 2017.12. 공원녹지정책과 2016 구공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결과 보고 ？ 사업개요 ○ 대상사업 : 중구 정동근린공원 등 22건 ※ 20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3건(이월사업) 별도 ○ 사업기간 : 2016. 1. ~ 2017.11. ○ 예 산 액 : 3,371,100천원 ○ 예산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 ？ 부과내역 (단위:원) 사업 연도 교부금액 (A) 집행금액 (B) 집행잔액 (A-B) 부과금액 비 고 계 - - - 121,737,260 2016 3,326,150,140 3,177,984,620 148,165,520 84,117,560 ○미부과 자치구(‘18.부과) 성동 18,575,760 동대문 45,472,200 2015 (이월) - - - 37,619,700 도봉 23,927,000 노원 5,336,200 마포 8,356,500 ○ 대 상 : 중구청 등 15개 자치구 ○ 부과일자 : 2017.11.13. ○ 부과금액 : 121,737,260원 ※ 강남구(누락분 추가 부가) : 40,465,020원 → 42,646,810원(증2,181,790원) ※ 강동구(감액, ‘17.6.6. 기납부) : 1,489,840원 → 0원(감1,489,840원) ○ 미부과액 : 64,047,960원(‘18년 부과) ※ 성동구 18,575,760원(추경 미확보), 동대문구 45,472,200원(사고이월) ○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 반납내역 (단위: 원) 사업연도 부과금액 반납금액 미반납액 (’18년 재부과) 계 121,737,260 87,529,750 34,207,510 2016 84,117,560 73,837,050 강서 4,039,220 서초 6,241,290 2015 37,619,700 13,692,700 도봉 23,927,000 ○ 반납금액 : 87,529,750원 ○ 미반납액 : 34,207,510원(추경없어 예산 미확보, ’18년 반납 예정) ？ 향후계획 ○ 2017년에 미부과한 2건과 미반납된 3건은, ’18년에 2017년 구공원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고지 시, 포함하여 부과 고지 ※ 미부과 2건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반납 계좌 신규 개설하여 반납 ※ 미반납 3건(재부과) : ‘17년 개설 계좌로 반납(계좌 신규 개설시 중복 부과됨) 붙임 1. 2016 주민참여예산사업 보조금 반납 결과 1부. 2. 관련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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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22727

D0000032518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