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6-0024, 인사(강제)전보처분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이 온 나 피 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인사(강제)전보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608 서울고등법원 2016누72053 대법원 2017두61126 소송대리인 소송수행자 고인선, 이혜경, 임미진, 김광덕, 강윤경 접 수 일 자 2016. 02. 18.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0,000,000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서울시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으로써, 피고가 2015. 7. 9. 원고에게 인사전보처분을 하자 이는 원고의 동의가 없고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소송진행 상황 2017.09.19. 원고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제출(2017.09.25.도달) 2017.10.10. 피고 답변서 제출 2017.12.21. 심리불속행기각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2017. 12. 21.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문 송달일자 2017. 12. 22. 결과조치(상소·확정) 2017. 12. 28. 확정 첨 부 확정증명원(나의사건검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사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이혜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1/02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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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3144
본청
법률지원담당관-59
D00000325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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