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0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1/02 유철호 대림2동 조롱박마을 공동이용시설부지 진입로 사용승락서 요청건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1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대림2동 조롱박마을 공동이용시설부지 진입로 사용승락요청건 □ 민원개요 1. 민 원 인 : 2. 주 소 : , 지목 : 대 지, 연면적 181.85㎡ 4. 민원내용 : 상기 주소의 부지와 영등포구 대림1동 조롱박마을 공동이용시설부지() 진입로가 각각1.5M로 건축허가시 개별 허가는 불가하므로 진입로 사용승락 요청 ※ - 주소 : 영등포구 - , 지목 : 대 지, 연면적 139.57㎡ 토지이용계획도 항측도(바라본 모습) 973- 19 973- 20 폭1.5M 폭1.5M □ 검토의견 - 상기지번 건축 인·허가에 대하여 영등포구 건축과에 문의한 바, ‘막다른 골목의 35m미만으로 진입로가 폭 3M인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 : 막다른 도로의 길이 10m이상 35m 미만인 경우, 도로의 너비 3m - 대림1동 공동이용시설도 노후되어 주택개축이 필요한 바, 쌍방으로 진입로 사용승락서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민원서류 1부 2. 쌍방 진입로 사용승락서 1부. 끝.
14352882
2021092603314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10
D000003250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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