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내용: 박원순 시장님의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애자 권리 지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동성애 및 동성결혼과 관련하여 의견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선 개인의 성적지향(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은 각자가 마땅히 누리는 기본적 자유와 보편적 인권의 영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성적지향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나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성결혼 등 국가적 제도의 도입 여부는 국민의 대표로 이루어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서울특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관련 법률을 개정할 권한이 없으며, 향후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 국내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경우 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청하신대로 남겨주신 번호로 연락드리겠으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인권담당관(02-2133-638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병훈 인권정책팀장 오창원 인권담당관 12/2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3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 전화 02-2133-6386 /전송 02-2133-0797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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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3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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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5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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