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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2월 재정보전금 교부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7615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과장 김병철 서은경 천명철 12/05 신종우 협 조 ’17년 12월 재정보전금 교부계획 2017. 12. 재 무 국 (세 제 과) ’17년 12월 재정보전금 교부계획 공동재산세 전출금과 면허세 보전금의 금년도 예산 잔여분을 12월 중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 12월 교부계획(총괄) : 16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7년 예산 기 교부 12월 교부 잔 액 계 11,107 10,942 165 0 공동재산세전출금 10,774 10,692 82 0 면허세보전금 333 250 83 0 □ 재정보전금 교부내역 공동재산세 전출금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0조, 시울시 시세조례 제26조 ~제27조 ○ 12월 교부액 : 82억원 - 기 교부액 : 10,692억원(’16년 정산분 668억원, 1~10월 징수액 10,024억원)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1개구 3.3억원) ○ 교부시기 : ’17.12.7(목) 예정 면허세 보전금 ○ 교부근거 : 구 지방세법 부칙 제8조(‘00.12.29), 시장방침 제1217호(’01.10.27) ○ 12월 교부액 : 83억원(4/4분기) ○ 산출내역 : 2017년 총 교부대상액(332.8억원)÷4 = 83억원 ※ 교부대상액(333억원) 산출 : 2,000억원(폐지 당시 전국 자동차등록면허세 규모) × 서울시 안분율(’17년 16.64%) ○ 교부방법 : 2017.1.1. 현재 자치구별 자동차분 면허세 부과추정액 기준으로 안분 ○ 교부시기 : ’17.12.7.(목) 예정 □ 행정사항 ○ 자금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 붙임 : 자치구별 재정보전금 교부내역(2017.12월). 끝. 12월 자치구별 교부 내역(총괄) (단위 : 원) 구 별 계 공동재산세 전 출 금 면허세 보전금 계 16,545,424,000 8,225,424,000 8,320,000,000 종로구 458,240,570 329,016,960 129,223,610 중구 466,942,840 329,016,960 137,925,880 용산구 549,793,320 329,016,960 220,776,360 성동구 593,123,330 329,016,960 264,106,370 광진구 591,900,280 329,016,960 262,883,320 동대문구 587,376,050 329,016,960 258,359,090 중랑구 609,628,830 329,016,960 280,611,870 성북구 646,030,780 329,016,960 317,013,820 강북구 526,652,340 329,016,960 197,635,380 도봉구 578,691,210 329,016,960 249,674,250 노원구 742,325,430 329,016,960 413,308,470 은평구 664,646,180 329,016,960 335,629,220 서대문구 553,490,640 329,016,960 224,473,680 마포구 645,896,520 329,016,960 316,879,560 양천구 736,755,270 329,016,960 407,738,310 강서구 839,528,470 329,016,960 510,511,510 구로구 692,206,930 329,016,960 363,189,970 금천구 540,740,210 329,016,960 211,723,250 영등포구 728,292,260 329,016,960 399,275,300 동작구 622,679,290 329,016,960 293,662,330 관악구 653,238,680 329,016,960 324,221,720 서초구 857,321,100 329,016,960 528,304,140 강남구 1,017,545,050 329,016,960 688,528,090 송파구 951,944,050 329,016,960 622,927,090 강동구 690,434,370 329,016,960 361,417,410 자치구별 교부내역 [공동재산세 전출금] (단위 : 원) 구 별 계 비고 계 8,225,424,000 종로구 329,016,960 중구 329,016,960 용산구 329,016,960 성동구 329,016,960 광진구 329,016,960 동대문구 329,016,960 중랑구 329,016,960 성북구 329,016,960 강북구 329,016,960 도봉구 329,016,960 노원구 329,016,960 은평구 329,016,960 서대문구 329,016,960 마포구 329,016,960 양천구 329,016,960 강서구 329,016,960 구로구 329,016,960 금천구 329,016,960 영등포구 329,016,960 동작구 329,016,960 관악구 329,016,960 서초구 329,016,960 강남구 329,016,960 송파구 329,016,960 강동구 329,016,960 합 계 2,933,428 90,346,224,000 100.00% 33,280,000,000 8,320,000,000 종로구 45,572 1,403,229,000 1.55% 516,894,440 129,223,610 중 구 48,232 1,497,726,000 1.66% 551,703,430 137,925,880 용산구 75,709 2,397,393,000 2.65% 883,105,410 220,776,360 성동구 92,202 2,867,910,000 3.17% 1,056,425,390 264,106,370 광진구 93,692 2,854,629,000 3.16% 1,051,533,190 262,883,320 동대문구 93,492 2,805,501,000 3.11% 1,033,436,360 258,359,090 중랑구 104,182 3,047,142,000 3.37% 1,122,447,420 280,611,870 성북구 113,002 3,442,428,000 3.81% 1,268,055,250 317,013,820 강북구 73,243 2,146,107,000 2.38% 790,541,520 197,635,380 도봉구 90,870 2,711,193,000 3.00% 998,697,000 249,674,250 노원구 147,628 4,488,084,000 4.97% 1,653,233,850 413,308,470 은평구 122,621 3,644,571,000 4.03% 1,342,516,790 335,629,220 서대문구 80,077 2,437,542,000 2.70% 897,894,720 224,473,680 마포구 111,408 3,440,970,000 3.81% 1,267,518,180 316,879,560 양천구 143,088 4,427,598,000 4.90% 1,630,953,180 407,738,310 강서구 183,702 5,543,604,000 6.14% 2,042,045,950 510,511,510 구로구 131,328 3,943,851,000 4.37% 1,452,759,790 363,189,970 금천구 78,770 2,299,086,000 2.54% 846,892,970 211,723,250 영등포구 139,721 4,335,699,000 4.80% 1,597,101,200 399,275,300 동작구 103,165 3,188,856,000 3.53% 1,174,649,290 293,662,330 관악구 117,969 3,520,698,000 3.90% 1,296,886,850 324,221,720 서초구 174,685 5,736,813,000 6.35% 2,113,216,560 528,304,140 강남구 225,929 7,476,672,000 8.28% 2,754,112,270 688,528,090 송파구 213,455 6,764,316,000 7.49% 2,491,708,300 622,927,090 강동구 129,686 3,924,606,000 4.34% 1,445,670,690 361,417,410 택시물류과 통보자료에 의거하여 2017년 기준 자치구별 승용자동차에 대한 종별(1종~5종) 면허세 부과 추정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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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2월 재정보전금 교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615 생산일자 2017-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225183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보조금운영 > 재정보전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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