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5269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이태희 이성근 12/04 代노수임 협조 ★주무관 김근희 국고보조사업(재정지원) 집행점검 계획 2017. 12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 국고보조사업(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집행 점검계획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사업개발비사업)에 대한 보조금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훈령 제209호 제28조(고용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4663호(2017.11.28.) - 국무총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시 《국무총리 지시사항(46회차 국무회의) 》 ◈ 복지분야 보조금 뿐만 아니라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부처는 보조금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상시적인 심사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것 Ⅱ 점검개요 ？ 점검일시 : 2일간〔2017.12.12.(월) ~ 2017.2.13.(수)〕 ？ 점검대상 : 마포구청(일자리창출사업), 은평구청(사업개발비사업) ？ 점검반 : 사회적경제기업지원팀장, 이태희, 김근희 주무관 ？ 점검내용 :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등 - 지정기간내 사업 착수 또는 완료여부 - 사업계획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사항 - 목적외 사용여부, 횡령 및 전용여부, 보조금 구분 계리 - 정산완료 여부 및 정산완료 사항 등 - 기타 사업별 지침에 따른 주요 점검사항 등 Ⅲ 추진계획 ？ 점검반 편성 - (반장) 사회적경제기업지원 팀장, (반원) 이태희 주무관, 김근희 주무관 ？ 점검방법 - 점검반원 현장방문(선정된 자치구)을 통한 점검실시 ※ (예비)사회적기업 직접점검은 현재 점검중인 합동점검(‘17.11.13~12.15)으로 대체 ？ 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 일자리창출 : 마포구 - 지원기업 수 다수 - 사업개발비 :은평구 - 지원금액(326백만원)으로 ‘16년 사업 정산시 반납 금액 미발생 ？ 국고보조사업 중점점검 사항 사업개발비사업 사용불가 항목 일자리창출사업 지급제한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복지비 - 수익모델 개발과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인사,노무, 회계,경영컨설팅비용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 비용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등기임원의 친족 - 다른직업(주30시간이상)을 갖고있는 자 - 주16시간미만 또는 월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 또는 관련 기업에서 퇴직한 자 등참여제한자에 해당하는？경우 Ⅳ 행정사항 ？ 점검자는 점검표에 의거 점검 후 및 점검결과(점검표)를 검토·확인후 ‘17.12.15.(금)까지 고용노동부로 제출 - 붙임 1 ？ 경미한 사항 현장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확인서 징구 - 붙임 2 붙임 1. 근무실태 점검표 및 점검요령 1부. 2. 확인서 양식 1부. 끝 . 붙임-1 보조사업 집행 현장 점검표 사업명: 1. 대상기관 개요 ㅇ 자치단체명 : ㅇ 대표자 : ㅇ 사업별 예산현황: 회계 사업명 매칭비율 (%) 예？결산 현황(백만원) ’15 ’16 ’17.11월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집행 일반회계 지특회계 2. 보조사업 점검결과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지정기간 내 사업 착수 또는 완료여부 사업계획 변경시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지 여부 등 교부조건 이행여부 자부담 이행여부 목적외 사용여부, 횡령 및 전용여부, 보조금 구분계리 여부 등 보조금 사용 적정성 중요재산 부기 등기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외 사용여부 부정수급 현황과 부정수급액 환수실적 등 조치결과 정산완료 여부 및 정산지연 원인과 해소방안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현황 기타 사업별 지침에 따른 주요 점검항목 <점검 결과> 해당 항목만 기재 ※ 작성요령: -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경우 ‘적정’으로 기재 < 부정수급 현황 > (단위: 백만원) 합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11월 부정 수급액 환수액 부정 수급액 환수액 부정 수급액 환수액 부정 수급액 환수액 부정 수급액 환수액 부정 수급액 환수액 2017. . . 점검자 : (인) (인) 붙임-2 확인서 확 인 서 근 무 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2017년 월 일 위 사실 확인자 : (인) 서울특별시장(사회적경제담당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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