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565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류춘광 이승우 11/30 손경철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실무회의 결과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2017. 11. 하천관리과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실 무 회 의 결 과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와 전차 용역인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사 간 정보공유 및 설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실무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1. 22(수) 10:00 ~ 12: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8층) ○ 참석자 서울시 : 5명 ?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장(이승우), 류춘광, 윤희성 주무관 ?물순환정책과 수질수생태팀장(윤창진), 전원석 주무관 용역사 : 10명 이상 ?생태하천 시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도화엔지니어링 문종옥 전무, 이건일 부장, 김병수 차장 · ㈜이산 : 이덕호 부장, 소동영 부장, 양영광 이사 등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 동부엔지니어링㈜ 김성환 전무, 방승희 상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박사 · 환경생태연구재단(센터장) 곽정인 박사(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겸임교수) □ 회의 내용 ○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설명 생태하천 환경평가 기준 및 결과,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생태하천 유형화 및 시범하천 기본구상(안) 생태하천사업 추진방향 : 단기사업 / 중기사업 / 장기사업 개념도 ○ “생태하천 시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현황 설명 과업내용서 상 ‘전차 용역’ 관련 내용 발췌 (성내천, 묵동천) 현장 조사/분석 현황 및 문제점 검토내용 □ 주요 의견 ○ 김성환 전무(동부엔지니어링) 금회 제시한 도시 생태하천 평가방법을 필요한 사업과 관리(관련평가)에 적극 활용 필요함 하천환경 평가항목은 환경부 기준들을 참조하여 최종 5가지로 압축한 것임 수질조사는 기존 환경부에서 작성한 위치와 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수질검사를 따로 시행한 것은 아님. 설계 조사시 더 자세한 하천환경 평가를 시행하여 사전 모니터링 자료 확보,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항목별 개선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개선목표(항목별 점수, 깃대종 선정 등) 설정은 유역적 접근이 필요함. ※ 즉, 한강 > 중랑천 > 묵동천 순으로 접근하여야 함 설계 진행중 주민 및 자치구의 과도한 요구사항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생태하천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과도한 요구는 장기계획으로 분류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은 제한하여 생태하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 ○ 안홍규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범사업의 경우는 하천구역의 제방을 고착화 시켰기 때문에 단기적 해결방안 만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방이나 하안을 넓히는 경우에는 중·장기로 편입시켜 단기와 중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 필요 ○ 이승우 팀장(하천계획팀) “환경평가 및 전략수립 용역”에서 시행한 평가항목별 조사 위치·내용 등 구체적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번 설계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종옥 전무(도화엔지니어링) 서울시 하천이 다 도심지 하천인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민들 이용에 대해 민원사항을 반영해야 하는데 하천평가 사업에서 너무 생태 쪽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음 ○ 묵동천 담당(류춘광 실무사무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B/C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환경 측면의 수질·수생태계 개선효과를 어떻게 편익으로 산출할 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성내천 담당(윤희성 주무관) 하천 산책로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되지 않아 사고가 많이 나는 실정임. 그러한 민원을 받아 들일 경우, 시설 면적이 늘어나고 이용에 따른 생태 교란에 따라 환경성이 떨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 ※ 실무회의 사진 □ 향후 계획 ○ 설계시 하천 평가항목별 조사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목표(개선점수, 깃대종 등)를 설정하여 기본계획(안) 수립 추진 ○ 전차 용역사(수질·수생태팀)과 지속 협의〔기본계획(안) 자문(보고)시 참여 등〕 붙임 : 회의자료 및 회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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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하천관리과-18565
D000003219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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