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565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류춘광 이승우 11/30 손경철 협 조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실무회의 결과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2017. 11. 하천관리과장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실 무 회 의 결 과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와 전차 용역인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사 간 정보공유 및 설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효과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실무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1. 22(수) 10:00 ~ 12:00 ○ 장 소 : 물순환안전국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8층) ○ 참석자 ­ 서울시 : 5명 ？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장(이승우), 류춘광, 윤희성 주무관 ？물순환정책과 수질수생태팀장(윤창진), 전원석 주무관 ­ 용역사 : 10명 이상 ？생태하천 시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도화엔지니어링 문종옥 전무, 이건일 부장, 김병수 차장 · ㈜이산 : 이덕호 부장, 소동영 부장, 양영광 이사 등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 동부엔지니어링㈜ 김성환 전무, 방승희 상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안홍규 박사 · 환경생태연구재단(센터장) 곽정인 박사(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겸임교수) □ 회의 내용 ○ “서울시 하천 환경평가 및 관리전략 수립 용역” 설명 ­ 생태하천 환경평가 기준 및 결과,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 생태하천 유형화 및 시범하천 기본구상(안) ­ 생태하천사업 추진방향 : 단기사업 / 중기사업 / 장기사업 개념도 ○ “생태하천 시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현황 설명 ­ 과업내용서 상 ‘전차 용역’ 관련 내용 발췌 ­ (성내천, 묵동천) 현장 조사/분석 현황 및 문제점 검토내용 □ 주요 의견 ○ 김성환 전무(동부엔지니어링) ­ 금회 제시한 도시 생태하천 평가방법을 필요한 사업과 관리(관련평가)에 적극 활용 필요함 ­ 하천환경 평가항목은 환경부 기준들을 참조하여 최종 5가지로 압축한 것임 ­ 수질조사는 기존 환경부에서 작성한 위치와 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수질검사를 따로 시행한 것은 아님. ­ 설계 조사시 더 자세한 하천환경 평가를 시행하여 사전 모니터링 자료 확보,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항목별 개선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개선목표(항목별 점수, 깃대종 선정 등) 설정은 유역적 접근이 필요함. ※ 즉, 한강 > 중랑천 > 묵동천 순으로 접근하여야 함 ­ 설계 진행중 주민 및 자치구의 과도한 요구사항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생태하천 조성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과도한 요구는 장기계획으로 분류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은 제한하여 생태하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 ○ 안홍규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범사업의 경우는 하천구역의 제방을 고착화 시켰기 때문에 단기적 해결방안 만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방이나 하안을 넓히는 경우에는 중·장기로 편입시켜 단기와 중기, 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 필요 ○ 이승우 팀장(하천계획팀) ­ “환경평가 및 전략수립 용역”에서 시행한 평가항목별 조사 위치·내용 등 구체적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번 설계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조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종옥 전무(도화엔지니어링) ­ 서울시 하천이 다 도심지 하천인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민들 이용에 대해 민원사항을 반영해야 하는데 하천평가 사업에서 너무 생태 쪽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음 ○ 묵동천 담당(류춘광 실무사무관) ­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B/C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환경 측면의 수질·수생태계 개선효과를 어떻게 편익으로 산출할 지에 대한 고민 필요 ○ 성내천 담당(윤희성 주무관) ­ 하천 산책로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분리되지 않아 사고가 많이 나는 실정임. 그러한 민원을 받아 들일 경우, 시설 면적이 늘어나고 이용에 따른 생태 교란에 따라 환경성이 떨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 ※ 실무회의 사진 □ 향후 계획 ○ 설계시 하천 평가항목별 조사를 시행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개선목표(개선점수, 깃대종 등)를 설정하여 기본계획(안) 수립 추진 ○ 전차 용역사(수질·수생태팀)과 지속 협의〔기본계획(안) 자문(보고)시 참여 등〕 붙임 : 회의자료 및 회의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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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1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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