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537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화섭 백윤기 임인구 11/21 정유승 협 조 공급지원팀장 이해원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34번, 박진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진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634번 15. 주택사업 관련 15-1.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급계획,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현황 15-2. 최근 3년간 서울시가 건설 또는 매입, 임차한 주택(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물량, 관련 예산 편성현황 15-3. 최근5년간 공공임대주택건서 지원 예산편성현황(민선5기, 민선6기, 추가2만호 등 구분 작성)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관련 공급계획, 추진실적 및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 분 2018년(안)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예산 (계) 893,310 843,211 777,179 818,547 753,559 시 비 682,291 536,038 628,975 670,186 605,484 국 비 211,019 307,173 148,204 148,361 148,075 공급계획 (계) 8,590 14,618 14,613 16,441 5,787 서울주택도시공사 6,172 11,268 10,800 13,091 3,987 LH 2,418 3,350 3,813 3,350 1,800 공급실적 (계) - 14,243 20,554 21,520 8,095 서울주택도시공사 - 8,037 12,553 15,487 4,745 LH - 6,206 8,001 6,033 3,350 □ 최근 3년간 서울시가 건설 또는 매입, 임차한 주택(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물량, 관련예산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분 세부사업명 2018년도(안) 2017년도 2016년도 예산액 물량(추계) 예산액 물량 예산액 물량 총계 893,310 - 843,211 - 777,179 -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건설(민선5기) 40,645 14,213 41,239 14,213 73,491 14,213 공공임대주택건설(민선6기) 59,341 9,094 121,276 9,322 19,937 9,219 시유지활용 공공주택공급 7,429 576 5,478 601 4,809 1,134 SH공사미매각토지를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7,149 1,146 7,149 925 8,300 1,320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1,507 58 1,405 58 1,012 22 공공임대주택건설(추가2만호) - - 1,054 82 21,448 82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사업 - - 414 121 3,599 121 매입형 기존주택매입임대 -다가구주택 172,063 1,500 154,050 1,500 149,744 1,500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288,804 4,134 236,420 3,962 329,373 7,669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매입 6,550 170 6,084 206 30,114 565 공공원룸주택매입·건설공급 92,800 800 46,970 600 35,481 400 재건축소형주택 매입 147,370 3,063 107,501 2,754 63,128 1,501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9,668 293 52,499 800 - -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23,922 1,213 25,232 1,640 - - 임차형 장기안심주택공급 활성화 36,062 1,500 36,440 1,525 36,743 1,550 ※ 물량은 해당 연도 예산 편성대상 물량임 □ 최근5년간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예산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호) 구분 2018년도(안)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총계 99,986 163,569 114,876 181,368 69,777 국비 59,341 113,534 33,772 30,437 35,517 시비 40,645 50,035 81,104 150,931 34,260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5기) 소계 40,645 41,239 73,491 145,474 - 국비 - - - 10,270 - 시비 40,645 41,239 73,491 135,204 -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추가2만호) 소계 - 1,054 21,448 18,080 69,777 국비 - 1,054 21,448 18,080 35,517 시비 - - - - 34,260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민선6기) 소계 59,341 121,276 19,937 17,814 - 국비 59,341 112,480 12,324 2,087 - 시비 - 8,796 7,613 15,727 -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백 윤 기 이 해 원 ☎2133-7058 2133-7056 담당자 이 화 섭 장 태 영 작 성 일 : 20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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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대주택과-15371

D0000032088265